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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다운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안 할 수도…북한 대화 재개 노력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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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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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다운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에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명·236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왔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은행들이 추가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신한은행은 12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10월 실행분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담대 실행분 접수를 제한했던 신한은행은 10월 실행분까지 기간을 확대한 동시에 대출 종류와 지역도 전세대출과 전국으로 넓혔다.
또 10월 말까지 신규 주담대에 모기지보험(MCI)을 적용하지 않는다. 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모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할 수 있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이날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막았다.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포인트 줄였다.
은행들이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했다. ‘6·27 규제’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오는 12일 귀국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은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경향신문에 “(김씨의)어머니가 (베트남에)오셔서 아이들 돌봄을 인수인계 중”이라면서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이면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씨가 귀국하기로 한 12일에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알선수재 혐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이 김 여사와 김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집사 게이트 등 남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11일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표결 당일 의원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저는 바로 국회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사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진실과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12월4일) 그날 새벽에 제가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플랫]여성들의 ‘헤어질 결심’을 돕지 않는 나라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