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 갤러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합의로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형량을 높였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지체없이 요청하도록 했다.‘그루밍(심리적 지배)’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는 등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경찰이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 상급 수...
금 현물·선물 가격 역대 최고 경신…비트코인·증시도 상승세일각선 물가 상승 자극, 다시 인플레이션 고개 들 우려도 제기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자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빅컷’을 단행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연준이 경기침체에는 선을 그으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다만 경기침체 가능성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고 ‘빅컷’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어 변동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9일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자산시장은 모처럼 랠리를 이어나갔다. 23일 안전자산인 금의 현물과 선물 가격은 장중 각각 온스당 2630달러와 265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원유와 구리 등 원자재도 모처럼 강세를 보였다.위험자산인 비트코인과 증시도 상승세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개당 7300만원선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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