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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케이스 [국회 풍경] 조국, 사면 비상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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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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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케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30대 중견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원 미만인 상위 30대 중견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8개 계열사의 매출 총액 82조2933억원 중 18.3%(15조220억원)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그룹별로는 넥센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다. 넥센그룹은 지난해 매출 2조7226억원 중 1조4178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왔다.
넥센에 이어 패션그룹 F&F가 40.4%(7048억원), 자동차 부품 그룹 PHC가 30.2%(8997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SPC그룹과 오뚜기그룹이 나란히 29.3%를 기록했으며 무림 28.4%, 이지홀딩스 28.3%, 풍산 27.1%, 에스디바이오센서 25.1%, 고려제강 20.3% 등의 순이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 평균치 14.0%를 웃돌았다.
특히 현대그룹과 동화그룹의 일부 계열사는 매출의 100%를 내부거래로 채웠다. 현대네트워크(매출 15억원)와 그린글로벌코리아(매출 24억원)가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곳도 27곳에 달했다. SPC그룹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이 각 2곳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2일 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감전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노동자는 8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감전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현장감식에서 양수기와 전원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다.
경찰 등은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작업을 중단하고 긴급 안전점검을 한 뒤 하루만에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LT 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명씩을 입건한 상태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향후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발생 8일 만인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 말은 하기 어렵지만, 사람은 알아보는 정도의 의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와 지방 관서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회의에서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상으로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과 노동부가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면서 포스코이앤씨가 대형건설사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선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4건이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이번 감전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었고, 그 여파로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도 늘면서 인근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 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를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는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 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2023년 기준 영양군과 울릉군의 출생아 수는 각각 30명, 26명으로 같은 해 분만 건수(10건 미만)보다 많았다. 거주하는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출생아 100명 이하(0~149명)를 기록한 기초자치단체는 52곳으로 2019년 27곳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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