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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포트폴리오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부패·경제’로 축소···한동훈 때 ‘검수원복’ 다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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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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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대포트폴리오 법무부가 8일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입법 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축소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개혁 입법에 앞서 현행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사개시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며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4월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정했다. 기존에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였던 것을 2개로 줄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법 시행 한 달 전인 2022년 8월11일 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같은 해 9월10일 시행됐다.
바뀐 시행령은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란 표현을 근거로 기존에 공직자범죄로 분류된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에 관한 죄 등을 부패범죄로 바꿨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무고·위증죄와 같이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죄, 5·18민주화운동법·국회 증언감정법 등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중요범죄로 분류했다.
또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도 고쳤다.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행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식으로 해서 의미를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를 두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잉 또는 봐주기 수사, 하명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돼 왔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진행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심사를 꽤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 제게 여름은 콩쿠르와 함께 오는 느낌입니다. 매년 참가자들의 실력이 늘기만 하지는 않는 것이 솔직한 소감인데, 올해는 상당히 기대되는 참가자들이 눈에 띄어 심사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소리를 낼까 기대되는 중등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콩쿠르가 아닌 공연을 하듯 마음껏 본인이 원하는 음악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나비처럼 가볍게 퇴장하는 고등부 참가자와, 어른의 고민이란 어떤 감정인지 전달이 되는 일반부 참가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참가자들이 본인이 왜 노래를 만들고 왜 잘하고 싶은지 질문을 던져본 적 없어 보였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선곡 또한 음악적 테크닉만을 과시하거나 그냥 어렵기만 한 곡들이 많았습니다. 속주나 고음 등 테크닉에 관심이 가장 큰 시절이라는 걸, 저도 알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기량은 “음악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를 전제로, 수단으로만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기량이 돋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듭니다.
참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음악적 기술이야말로 음악인이 뛰어넘어야 할 큰 장벽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의 음악이 펼쳐내고 싶은 이야기를 담을 때, 그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 기술이란 걸 명심하고 음악 본연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겠지요. 기술이 먼저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그 다음 감동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 또한 틀린 관점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 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잘 연마된 기술력으로 본인의 음악을 충분히 표현해 내는, 그 어려운 걸 이뤄낸 사람들이 수상자일 테니,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상권이 마비된 경북 청송 ‘달기약수탕’과 안동 ‘풍산시장’이 재단장한다.
경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 추가 공모사업에서 달기약수탕과 풍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0곳(전남 무안군, 경기 포천시 이동면, 울산 울주군,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안동시·청송·의성·영양·영덕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송 달기약수탕은 경북산불로 인해 상가 32곳이 전파 혹은 반파돼 상권 핵심 기능이 마비됐다. 톡 쏘는 독특한 맛을 띄는 약수와 이 물로 만든 닭백숙 식당가를 찾기 위해 몰리던 관광객도 사라졌다.
경북도는 달기약수탕 인근에 총 18억5000만원을 투입해 달기약수를 활용한 식음료와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스마트 약수터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복합 거점 공간을 갖춰 소비형 생활 인구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체류형 상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풍산시장도 안동 풍천·남후·일직면이 산불로 큰 피해를 보면서 방문객과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곳에는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총 1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안동 3대 특산물인 안동소주, 한우, 참마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먹거리 상품 개발과 지역 관광지 등도 연계한다. 안동소주협회도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상권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상권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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