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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정보 “하연호 석방하라”···전북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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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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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73)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북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하연호 장로 석방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오전 전북 도심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현저한 위해는 없다”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 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전북기독행동, YMCA만인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진보운동가이자 양심수인 하 장로에 대한 구속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40여 년간 전북 지역 농민·노동·통일운동에 헌신해왔다. 1976년 김제 야학을 시작으로 전라고 교사 재직 중 유신 반대 활동에 참여해 해직됐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과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도 하 대표 석방을 요구했다. 전북 5월동지회,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호남지부 전주지회는 “70세가 넘은 국가유공자를 실형 선고로 구속한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5·18정신을 계승한 운동가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기도 혐의 피의자도 불구속되는 현실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대적 요청이자 민주정부의 최소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보 인사에 대한 사법 탄압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심 냉장고> <느낌표> <칭찬합시다> 등을 연출하며 공익 예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일명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65)가 여행 에세이를 냈다. <짐 챙겨>라는 짧은 제목의 책은 그의 삶과 방송 생활을 한데 어우른 인생 사용 설명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벼운 여행기처럼도 읽힌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 PD를 만났다.
그는 이번 책으로 본격 “여행 작가로 데뷔”했다며 스스로 “프로듀서 겸 작가”라고 소개했다. 사실 그는 2009년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온 뒤 발표한 첫 책 <헉 아프리카>, 2011년 남미 여행기를 담은 <소금사막> 등 이미 여행 책 두 권을 냈다. 그럼에도 이번 책을 데뷔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예전엔 글 써서 먹고살지 않았지만, 이제 여행 작가로 먹고살 생각이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다 얻은 ‘쌀집 아저씨’라는 별명답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책에는 그의 여행기와 함께 직접 그린 삽화가 여럿 담겨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즐기지도 않는다”지만 그가 과거에 낸 책들을 포함해 이번 책에도 삽화가 꽤 큰 지분을 차지한다. 그는 “혼자 서너 달을 여행했다. 당시 아이들이 어렸는데, 내가 편지를 길게 써 보내면 읽겠나 싶어서 간단한 메모와 함께 그림을 그려서 보내곤 했다. 그때부터 모아 온 그림이 꽤 많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림처럼 메모도 많다. 그는 이번 책을 “지난 30년 여행의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는 ‘메모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 김 PD는 “대한민국 PD 중에 메모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메모한다. 메모를 잘 하면 일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주위에도 메모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책에는 그의 다양한 여행 에피소드가 담겼는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을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와서 얘기했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유럽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 등도 담겼다. 그는 “젊은 시절엔 ‘경주마처럼 산다’는 말을 들을 만큼 앞만 보고 일했다. 책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인생엔 옆으로 난 길도 많다’인데, 히말라야를 오르며 어느 순간 인생엔 정상으로 향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여행은 프로그램 기획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일밤>의 한 코너였던 ‘단비’는 그가 아프리카 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 구상했다. 식수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우물을 퍼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
인기 예능 PD로 성공만 했을 것 같지만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MBC를 사직하고 중국에 진출했을 때다. 중국에서 연출한 <폭풍 효자> 등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2016년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품, 관광 등을 제한하는 ‘한한령’을 시행하며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한한령 뒤)1년을 버텼는데 정말 죽을뻔했다”며 “나 자신보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준 후배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 MBC에 복귀했다. 하지만 2021년 콘텐츠총괄부사장 자리를 마지막으로 MBC를 떠났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다가 ‘방송을 떠나 정치권에 발을 들인다’는 비판 섞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글을 써서 먹고살겠다고 했지만, 방송에서 손을 놓은 것은 아니다. 그는 “프로듀서로서도 일하고 있다. 기획 자문이나 캐스팅 연결 등을 한다”고 말했다. 공식 은퇴작은 아직 없다. 김 PD는 “마지막으로 하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에 공익 예능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연락이 자주 오는데, 만약 다시 한다면 ‘공익 같지 않은 공익 예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계속 여행 중이다. 인터뷰 일주일 전에 알제리를 다녀왔고 이달 말에는 미국에 간다고 했다. 다시 멀리로 떠나기 전, 오는 20일 교보문고 광화문에서 북토크를 연다. 방송인 서경석이 사회자로 참여한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이날 저녁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리에서 앞서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검 측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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