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증시 전한길, 국힘서 제명되나···윤리위 징계 절차 개시, 14일 결론 > 갤러리

주요증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당 지도부는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에게 “외부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면 전씨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전씨에게 징계 개시를 통지하고, 14일 회의를 열어 전씨의 소명 절차를 진행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전당대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징계 개시 후 3일 만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등 탄핵 찬성파 후보들 연설 때 “배신자” 구호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일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서울시당에서 공전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로 가져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엄중하다”며 윤리위에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씨의 입당을 두고 지난달 17일 “한 개인의 입당에 대해 호들갑 떨 것 없다”고 했던 송 비대위원장 견해가 한 달도 안돼 180도 바뀐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행위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당헌·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지도부 기류는 제명”이라며 “윤리위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견이 거의 없다. 송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입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인경 당 대변인은 이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장내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책임당원도 아닌 전씨가 당시 연설회장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 나눠준 비표를 이용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에 대한 징계 흐름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배신자” 목소리를 내게 한 원인 제공자인 김 후보는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공격한 김 후보에 대한 제재는 없고 피해자 전한길만 제재한다”며 “친한동훈파 세력이 (당에서) 전한길을 몰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전씨는 오는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현장을 찾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부산·울산·경남의 당원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 7종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2020년에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이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등은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중독자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했다.
식약처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으나, 불법 투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할 의무가 있어 실시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 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직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씨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또는 조정) 합의에 동의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를 판사가 승인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유무죄 심리는 종결되고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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