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증권 김건희 영장 청구 직행한 특검...‘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 청탁’ 혐의 모두 구속에 충분 판단 > 갤러리

인터넷증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사진) 소환조사 다음날인 7일 구속영장 청구로 직행한 것은 김 여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추가 소환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각종 위법·탈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끝내 구속의 기로에 놓였다.
특검이 지난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주요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의혹들에 관한 혐의들을 명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미래에셋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을 틀어주며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추궁했다.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녹음 기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은 정황증거일 뿐 주가조작 가담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주가조작 당시 ‘주포’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고 진술한 것도 있지만,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말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전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받는 건 유·무형 이익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 목적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가방, 인삼차 등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2022년 7월 중순쯤 있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김 여사 간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압박했다. 김 여사는 통화에서 윤씨에게 ‘인삼 제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인사차 한 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다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16가지나 된다. 그가 구속되면 첫 소환조사에 다뤄지지 않은 의혹에 관한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현관문 입구가 가구 등으로 안에서 막혀 있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숨진 어머니 A씨(47)와 자녀인 B군(13), C양(11)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화재인지, 외력 등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기도 손상이나 독극물 중독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전 3시 35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만에 꺼졌으나, A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누운 상태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베란다 아래의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가족과 함께 사는 아버지 D씨는 당시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거실 등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도 다량 발견됐다. 또 주변에 노끈으로 묶은 서적 수십개 등 인화성 물건들도 놓여 있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자 현관 입구가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불에 의해 쓰러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관 입구에 다량의 물건이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숨진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로선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감식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 조경태 후보는 “자꾸 대변하니까 우리 당이 내란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선거 첫 TV토론에서 불법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지지 등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 후보와 장동혁 후보의 ‘윤석열 어게인’ 옹호 발언에 대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그는 불법계엄에 대해 “누가 총부리를 국민한테 겨눈 게 있나”라며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조 후보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행위가 만고의 역적이고 대역죄인”이라며 “삼족을 멸할 정도의 중범죄”라고 김 후보 주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가 “무엇이 만고의 역적인가”라고 하자 조 후보는 “문해력이 떨어지나”라고 지적했다.
극우 성향의 윤 어게인 세력을 두둔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윤 어게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두들겨 패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윤 어게인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는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순간 극우”라고 비판했다.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한길씨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장 후보가 “저를 극우라고 말하는 기준이 뭔가”라고 따져 묻자 안 후보는 “전씨와 함께한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전씨를 포함한) 그분들과 함께 싸워가는 게 맞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극우 개신교 성향의 전광훈 목사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광화문광장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독재정권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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