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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7~8월 개최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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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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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으로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남과 경기 지역을 여행하는 ‘베이밸리 투어패스’ 통합권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베이밸리 투어패스는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이 투어패스로는 충남·경기 베이밸리 권역 관광시설과 숙박, 음식, 체험 등을 하나의 모바일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은 충남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과 경기 남부권(화성·안산·평택·시흥·안성) 총 95개소로, 광역 투어 상품 중 가맹점 수가 가장 많다.
통합권은 24시간권(1만6900원)과 48시간권(2만5900원) 2가지 유형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투어패스몰, 11번가, G마켓, 옥션, 쿠팡, 여기어때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통합권을 구매하면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티켓이 전송되며 티켓 수령 후 링크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도와 재단은 통합권 출시 기념으로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할인은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24시간권의 경우 41% 할인된 9900원, 48시간권은 39% 할인된 1만5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도와 재단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이용객들이 더 많은 시설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라 신문왕 1년 의상대사가 창건3월 경북 산불에 전각 25채 전소100일 지난 지금도 사실상 폐허
신도·봉사자 손길로 새살 돋는 중“영원한 건 없다는 ‘무상’ 되새겨잿더미 된 숲, 자연에게 맡길 것”
변화는 진리, 과거 집착엔 경계“원래 모습대로 복구할 필요 없어사찰보다 주민들의 삶 복구 중요”
지난 3월25일 경북 의성군 일대에 번진 산불은 신라 신문왕 1년(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고운사마저 집어삼켰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가운루를 비롯해 전각 25채가 전소됐다.
산불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고운사 경내는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와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고운사의 상처에는 새살이 나고 있었다. 까맣게 타버린 사찰 숲 바닥에는 푸른 새싹이 움텄다.
지난달 19일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에서 만난 주지 등운 스님은 천년의 역사를 앗아간 산불을 원망하지 않았다. 자연이 새롭게 만들어낼 숲의 풍경을 기대하고, 마을 주민의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등운 스님은 이번 산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불가의 가르침 ‘무상(無常)’을 되새겼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상’이거든요. ‘무상하다’에서 ‘상’자는 ‘항상 상’자를 써요. ‘항상 같은 것은 없다’ ‘찰나, 매 순간이 변한다’는 의미의 무상이야말로 불교 최고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가족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변한다는 건 그 자체로 진리예요. 이번 산불로 자연도 사찰도 모두 변했지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를 떠올리고 지난 시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생각해야 해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운사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사찰이다. 고운사 홈페이지에서도 ‘소나무 숲과 솔내음이 가득한 향기로운 사찰’로 소개한다. 그러나 이번 산불로 소나무 숲은 사라졌다.
등운 스님은 앞으로 고운사의 숲이 꼭 소나무 숲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자연이 지금 땅에서 활엽수를 택한다면 활엽수 숲이 되어도 좋고, 소나무를 택한다면 그걸로도 족하다. 어떤 모습이든 자연이 택하는 숲이면 족하다. 까맣게 타버린 숲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시 ‘소나무’를 심어 옛 모습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원치 않는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는 “소나무 숲이 참 좋았지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산불이 와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꾸 예전 소나무 숲이 좋았지, 이렇게 옛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숲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땅과 산이 다 타버린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임도만큼은 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불이 준 교훈이다.
“산에 불이 나면 잔불 정리가 참 어려워요. 매일 아침 산불 현장을 둘러봤는데,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바닥에 낙엽이 10㎝, 20㎝씩 덮여 있으니까 잔불을 끌 수가 없어요, 낙엽층이 두꺼워서. 아무리 소방당국에서 헬기로 물을 뿌려도 낙엽층 아래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 돌아서면 불이 또 올라와요. 결국 사람이 올라가서 꺼야 하는데, 경사지에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올라가 끄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임도가 있으면 수월하게 잔불을 끌 수 있지요. 임도가 생기면 산사태가 나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일은 없어요. 일부의 부작용을 전체로 해석하고 반대하는 건 맞지 않지요.”
등운 스님은 불타버린 사찰도 현재에 걸맞게 복원하길 원한다고 했다. 옛 모습 그대로일 필요는 없다.
“사찰 내 문화유산은 기본 설계 도면이 있고 실측도 돼 있으니까 복원을 해요. 그대로 복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다만 문화유산 말고 다른 전각이나 부수 시설은 지금 생활양식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찰 건물은 몇백년 전 생활양식에 맞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이번에 불에 타 없어졌는데, 다시 지을 때 굳이 몇백년 전 양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이 복원할 때 옛날 방식을 바꾸면 비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찰 양식에 변화를 주면 그 자체로 전환점이 돼서 백년 뒤에는 지금 현대 건축양식이 또 의미 있는 양식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등운 스님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삶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역이 있어야 사찰도 있습니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래된 사찰이 탔다고 하니까 많은 분이 마음을 모아 도와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찰은 종단이나 신도분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정부에서 조금 도와준 것 말고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보다는 마을 사람을 먼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마을에 임시주택은 어느 정도 된 거 같은데, 여전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부터 보살폈으면 합니다.”
[주간경향] “한마디로 ‘스폰 인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6월 20일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의혹은 김 후보자가 스물여덟 살이던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곧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2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낙선한 후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기까지 18년간을 ‘야인’으로 지내면서도 그의 직업은 정치인이었다. 뚜렷한 수입이 없는 야인으로서 김 후보자는 식견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하고, 당을 만들어 후일을 도모하고, 틈틈이 출마를 모색했다. 모두 적잖은 돈이 필요한 일이다. 이는 음성적인 후원을 받아 정치 활동을 이어온 것이 아니냐는 ‘스폰서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의 과거 돈거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 강모씨를 포함한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유학 생활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내기 위해 2018년 다시 강씨 등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 김 후보자는 이 채무를 5년 뒤 갚기로 했지만 갚지 않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후에야 상환했다고 한다. 2019년에는 김 후보자 지지 모임에서 활동하는 지역 사업가 이모씨가 2억원에 김 후보자 모친의 집을 1년간 전세 냈지만, 두 달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직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집에 2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했다. 사업가 이씨가 이자 없이 사실상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도 소득보다 지출이 최소 6억원이 더 많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6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발생한 소득과 장모로부터 받은 2억원대 생활비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직업 정치인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유학자금, 정치 활동 비용 전반을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복잡한 돈거래를 ‘정치인 김민석’과 떼어놓고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정치 후원은 훗날 정치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업 적령기에 생업을 포기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젊은 정치인들은 김 후보자의 길을 어떻게 바라볼까. 8명의 젊은 정치인에게 물었다. 이들은 모두 김 후보자처럼 20대에 정치에 입문했고, 일부는 당선돼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낙선 후 야인으로 지내며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들이 공통으로 말한 것은 현 제도에서 평범한 사람이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비공식적 후원에 의존해온 김 후보자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8명의 정치인이 모두 동의한 것은 현실 정치인에게 생계와 정치활동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는 돈이 많이 드는 과업인 데 반해, 선출되지 못한 직업 정치인은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 이는 양질의 젊은 인재가 정치권으로 수혈되지 않는 이유이자, 법조인 등 안정적인 전문직 출신 국회의원이 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성훈 경남 양산시의원(국민의힘·26)은 대학생이던 만 22세 때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집안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시의원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쓰지 않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막바지엔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 시의원은 “아무리 아껴도 선거 유세 차량을 빌리는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4000만원가량은 필요하다. 금전적인 부분의 벽이 높다”고 했다.
A씨(국민의힘·40대)는 그간의 정치 여정을 “처절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20대 때 국회 무급 인턴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지난해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에 도전했다 낙선했다. A씨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정당의 지역구별 책임자)을 맡으면 선거 때가 아니라도 한 달에 몇백만원씩 들어간다. 동마다 현수막을 2개씩 붙여도 동이 10개면 200만원이다. 2주에 한 번씩 교체할 수 있어서 월 400만원이 들어간다. 지역에 당협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사무실을 안 둘 수도 없다. 허름한 건물에 ‘지역발전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려도 월 수백만원이 들어간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월급 생활자로 모아놓은 돈으로는 충당할 방법이 없어 집을 팔고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오랜 야인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움을 받아 정치 인생을 이어온 김민석 후보자는 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존재다. A씨는 “내가 출마했던 것에 후회는 없지만, 정치한다고 2년 전 집 팔고 전세 만기가 돼서 다시 대출받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야인 시절에도 칭화대, 럿거스대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양날의 칼이라는 인식도 있다. 당장의 활동에는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싱크탱크인 청년정치크루의 이동수 대표(37)는 20대 때 국회 인턴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교류하는 직업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지역에 크고 작은 후원자들이 있다. 정치관계법에 어긋나지 않게 지원받고 있지만,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김민석 후보자의 논란도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개정 정치자금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정성훈 시의원은 그러나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정 시의원은 “일부러 안 만들었다. 후원 계좌를 만들면 사업하는 분들을 접할 텐데,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받고 그걸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김 후보자는 공식 후원 계좌로 받은 것도 아니고, 차용증이라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것이다 보니 더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개혁신당·38)도 후원회를 두지 않았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정치를 시작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구의원이 됐다. 주 구의원은 “후원회를 아직 안 만들고 있다. 이상한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정치 제대로 못 할까봐”라고 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가장 놀라움을 표한 것은 김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직업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었다는 점이다. 주이삭 구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꼭 나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항상 한다.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가진 뜻이 훌륭해도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나라면 경제 활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걸 택하겠다. 김 후보자처럼 야인이 돼서도 주변의 도움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했다는 게 신기하고 공감되지 않는다. 물론 야인생활 18년을 견딜 정도로 정치에 대한 큰 뜻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다. 그런데 그런 큰 뜻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인생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포착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김 후보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직업 정치인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 정치라는 게 돈은 드는데 소득을 마련할 창구가 없으니 후원에 엮일 수밖에 없다. 선출되지 않은 직업 정치인에게 정치는 무급이거나 열정페이로 돌아가는 시장이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B씨(20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하는 불안정성이 삶 전체에 존재한다. 원외 정치인이 됐을 때 교수나 변호사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 돈 걱정 안 하면서 정치하며 버틸 힘이 중요한데 버틸 힘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 중에 좌절하고 떠나는 경우 정말 많이 봤다”고 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예윤해씨(38)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이전에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 김 후보자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다 낭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변호사, 의사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예씨는 출마를 위해 생업을 그만둬야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후원을 86세대의 특권으로 보기도 했다. 왕복근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장(38)은 두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 두 번의 선거에서 쓴 돈은 약 8000만원. 정의당의 경우 청년 정치에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선거 때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중앙당이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왕 위원장은 자신이 모은 돈 1800만원을 선거에 다 투입하고도 모자라 대출을 받았고, 현재도 2018년 지방선거 때 진 빚을 갚고 있다. 그는 “주변을 봐도 김 후보자 세대의 경우는 운동권 출신 유권자들이 마음의 부채감 때문인지 개인 후원이 많다. 그 세대는 직업 정치인이 돈 못 벌고 있을 때 지원해 줄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요즘 청년 세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다. 서로가 서로의 경쟁자인 것처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정치하려면 자기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예윤해씨는 “지금 청년들은 더 가혹하다. 86세대는 학업 성취나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잘난 세대였다. 김민석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도 기업이든 어디든 자리를 잡고 있어 후원을 받기도 쉬웠을 것이다. 반면 우리 세대는 친구들 태반이 백수다. 빌리고 싶어도 빌려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처럼) 빌리지도 마라, 손도 벌리면 안 된다, 출마는 네 돈으로 해라, 그런데 청년은 왜 이렇게 정치 진출을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일부 젊은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지속하면서 생계도 이어갈 수 있는 정치권 안팎의 유급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봤다. 젊은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이나 정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면서 정치 전문성을 기르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정당 부대변인 등 당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무급인 경우가 태반이다. 정당법이 정당에서 일하는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 100명, 각 시·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방송 출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그친다. 왕복근 위원장은 “당직이나 국회나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다면 경력도 되고 돈벌이도 돼서 좋은데 그런 자리가 많다 할 수 없고 골고루 돌아가지도 않는다. 결국 전업 정치인의 조건이 소위 줄을 잘 타거나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갖거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은 더 열악하다. 민주당 젊은 정치인은 야인이 되면 시민단체로 갈 수라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다. 그렇다고 생계 때문에 일반 기업에 가면 정치와 멀어진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받은 비공식적 후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더라도 대다수 젊은 정치인은 정치인 후원의 폭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43)는 20대 초반부터 정치를 시작해 아르바이트와 정치 활동을 병행했다. 이 대표는 “후원자들이 모두 계산을 갖고 후원한다고 보진 않는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 정치인이 계속 공익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치인을 시민이 함께 키워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문제는 현재의 후원제도다. 일단 대상이 좁다. 평시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대상은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뿐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차기 선거를 노리는 원외 인사들은 자기 돈을 쓰면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선거 직전에야 모금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 개정 시도가 계속됐지만, 끝내 바뀌지 않았다. A씨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은 후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싫어한다. 차기를 노리는 당협위원장에게 사무실 내고 후원금 받게 해준다면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되지 않나. 총선 전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개혁 방안이라고 나오지만, 총선이 끝나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점도 현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예컨대 유권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가서야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도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회계 보고 후 6개월로 제한된다.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인의 후원금을 산업·직군별로 분석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이삭 구의원이 “마음 같아선 원외 정치인이 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원외 정치인 후원금까지 관리하는 게 지금 선관위 수준에서 가능할까 싶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후원회 제도가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모금된 정치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되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싶으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정치 활동 자체를 막는 제약점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후보자도 18년 동안 야인이었기에 정치 활동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공개하는 과정이 없었다. 원외 정치인도 후원 내역을 공개하고 유권자에게 판단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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