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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개발 [사설]조은석 특검, 법무부의 ‘검찰 내란 투입’ 진상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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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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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개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헌법 77조, 계엄법 11조 위반이라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은 몰랐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당일 사전에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과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4일 0시37분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과 1분22초간 통화했다. 민주당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가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심 전 총장과의 통화와 결부지어 생각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모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지휘체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검찰이 위헌·위법적 내란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조은석 특검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법무·검찰의 12·3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배송을 멈추는 8월14일 ‘택배 없는 날’에 쿠팡은 올해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측은 배송 기사들이 이미 자유롭게 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압도적 산업재해율을 자랑하는 쿠팡이야말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택배사들은 대부분 오는 14일 택배 배송을 중단한다.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이 매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 휴무로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4일 전후로 배송을 멈춘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0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이 폭증해 과로로 쓰러져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대부분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인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실질적으로 휴가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년 중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쿠팡은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약 37%로 업계 1위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택배사인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합의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회사들이 쉴 때 쿠팡만 배송을 진행하면서 쿠팡 매출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노동자들의 경우 연휴 동안 물량이 몰리면서 오히려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쿠팡은 올해에도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쿠팡CLS 관계자는 “쿠팡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비율이 매일 30% 이상이고, 그 수가 6000명 이상에 달한다”며 “주 6~7일 배송을 하는 다른 택배사들과 달리 쿠팡 기사들은 이미 자유롭게 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매일매일이 ‘택배 쉬는 날’인 셈”이라고 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쿠팡의 택배 없는 날 동참을 촉구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파업과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 등은 이날 오전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14일 하루라도 더 쉬어야 덜 죽고 덜 다칠 수 있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우리사회가 화답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택배 없는 날”이라며 “쿠팡은 자유로운 휴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한여름에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쿠팡 택배노동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자유로운 휴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사람 잡는 쿠팡의 로켓배송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쿠팡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하지 않으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14일 쿠팡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모든 택배사가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하게 되면 중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고 주장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도 “택배 없는 날 참여는 개인사업자인 ‘퀵플렉서’의 생계에 직접적 타격”이라고 말했다. 쿠팡 직고용 정규직 배송 기사들인 쿠팡친구 노조는 4일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되면서 업무가 쿠친들에게 전가된다면 과연 택배 없는 날이 맞냐”며 “쿠친들에게 업무 부담으로 돌아오는 택배 없는 날 시행을 반대한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대료 40%를 깎아달라”는 신세계면세점과 호텔신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공사 측은 “이미 1조원이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며 더 이상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임대료 감면 신청 관련 2차 조정에 ‘조정(안) 미수용 입장’으로 불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수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공사는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 6월30일 열린 1차 조정에는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신세계는 161%, 신라는 168%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같은 대기업인 현대면세점의 경우 입찰 예정가의 105%를 써내 현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자체도 이미 감면을 많이 해줬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2년 신세계면세점에 8333억원, 호텔신라에 2672억원을 감면해 줬다. 본래 임대료 조정은 공항 운영환경 변화와 매장 이전·신설 등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해외 여행수요가 회복된 2023년 신라면세점은 273억원, 신세계면세점은 617억원의 흑자를 냈다.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곳은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이다. 패션·부티크 매장은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지 않았다. 신라는 패션·부티크 매장에는 122%, 신세계는 135%를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받은 후 사후에 임대료 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지 않으면 철수를 검토하거나, 철수에 따른 위약금 반환 소송 등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비쿠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비쿠폰을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해한다”면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너무 작은 마트라 소위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못 산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 이른 시일 내에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만큼 이들이 하나로마트 사용처 추가지정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사용처로 추가되는 하나로마트는 조만간 목록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곳이다. 정부가 지자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 만큼 농어촌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안경점이나 학원에 몰리면서 소비쿠폰이 뒤로 미뤘을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는 “7월 말은 애들(학생들)이 방학하고 학원비를 내는 시즌이라 학원 매출이 올라갔던 거 같다. 시기적,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쿠폰 지급) 2주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걸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실장은 “예전(재난지원금 지원 때)과 달리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취지가 있다”면서 “학원도 옛날에는 강남 대성(학원)도 끊었는데, 이번에는 강남 대성은 안 되며 주로 동네 교습소, 단과 정도를 끊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7개 시도별 소비쿠폰 사용률은 대체로 50% 초·중반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시는 48.44%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한 실장은 세종시의 소비쿠폰 사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세종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