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서버학원 [포토뉴스] 세계로봇스포츠연맹 ‘로보월드컵’…대구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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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3 04:36본문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만들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정하게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선전의 한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타오모씨의 샤오훙슈에는 매일 고양이 두 마리 사진이 올라온다. 검은색, 갈색 고양이들 모습 뒤로 사무실 책상이나 복사기, 회의실 칠판 등이 보인다.
타오씨는 “회사에서 입양한 고양이들”이라며 “출근하면 매일 이 녀석들이 무릎 위로 뛰어 올라온다. 수출 기업인 우리 회사 문화와도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이 게시물에 “누구네 ‘회사고양이’가 가장 예쁠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소규모 신생기업(스타트업)에 다니는 중국 직장인 사이에서 ‘회사 고양이’는 낯선 개념이 아니다. 적지 않은 회사들이 반려동물과 출근을 허용하거나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고양이를 기르기도 한다. 직원 사기 진작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경험담이 나온다.
저장성의 한 기술회사에 다니는 푸모씨는 “우리 회사에는 고양이를 다섯 마리 기른다”며 “그중 한 마리는 ‘심리치유사’라는 직책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고양이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해도 반격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다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반달고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광둥성의 한 직장인은 포털에 올린 글에서 “회사에서 갑자기 짜증이 나도 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풀어진다”며 “일하러 가는 것에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이 직장인은 회사 주차장에서 발견된 유기묘를 직원들이 입양해 ‘아두’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3년째 사무실에서 기르고 있다고 전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상하이 구메이루의 가구창의디자인산업단지 입구에는 반려동물 사교구역이 마련돼 있다. 주인과 함께 출근한 반려동물들이 머무는 곳이다. 화장실, 간식, 장난감 등이 갖춰져 있다.
펑파이신문은 “상하이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100만가구 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이 갈만한 곳이 제한적이고, 동물을 종일 집이나 차에 홀로 두고 싶지 않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간이 생겨난 배경을 짚었다.
상관뉴스에 따르면 알리바바, 샤오미 등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직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출근할 수 있는 ‘반려동물 개방일’을 두고 있다. SNS에서는 반려동물 간식을 월급이라고 부르고 사원증도 발급하는 유머러스한 회사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베이징 직장인 가오씨는 “주로 분위기가 자유로운 스타트업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반려동물 업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의 반려동물 수는 1억2000만마리에 달했다. 중국에서 반려동물 수가 4세 미만 영유아보다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 공간도 점차 확장되는 추세다. 선전바오안국제공항은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최초로 반려동물 맞이방을 열었다. 올해 고속철도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탑승이 허용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처음 대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역대급 회담 의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게 됐다. 무엇보다 안보 분야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국방비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 여부 등 폭발력 있는 사안들을 놓고 샅바싸움에 임해야 한다. 이 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가장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미국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주한미군을 이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용인하면 오산·군산 기지가 미국의 대중 발진기지로 되고, 중국의 공격 타깃이 될 위험성이 커진다.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한 2006년 합의가 마지노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적어도 미군 군용기가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진해 중국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숫자보다 배치 전력 등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 걸 보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은 72년간 유지돼온 주한미군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짙다. 변화를 두려워해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매달리지 말고,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의연하고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에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기회도 만들기 바란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협의도 변덕스런 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일이 아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한국의 정상외교는 반년 가까운 공백기를 가졌고 그동안 국제 질서는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 변화의 진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첫 대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래지향적인 동맹 관계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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