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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여당, 정부에 대주주 기준 강화 “우려” 전달…당정, 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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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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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며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산업 붐을 타고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은 AI 스타트업에서 다수 억만장자가 새로이 배출됐다고 미 CNBC 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는 현재 AI 산업군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3885억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이 498개이며, 이들 기업의 총가치는 2조7000억달러에 달한다고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00개 기업은 2023년 이후 설립됐다. 기업가치가 1억 달러를 넘는 AI 스타트업은 1300개 이상이다.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증시에 상장된 AI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AI 스타트업의 가치도 함께 치솟고 있으며, 인프라 기업과 엔지니어 등에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억만장자가 출현하고 있다고 CNBC는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그 수는 올해만 수십 명에 달한다.
앞서 블룸버그는 기업가치 상위 1∼4위 비상장 AI 기업에서 최소 15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한 것으로 지난 3월 추산한 바 있다. CNBC는 최근 AI 스타트업에서 나타난 부의 축적 수준은 “과거 두 차례의 기술 혁명은 초반 연습처럼 보일 정도”라고 해설했다.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현재 기업가치는 지난 3월 대비 3배 수준인 1700억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와 다른 6명의 창업자는 억만장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추산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애니스피어는 최근 기업가치가 180억∼200억달러로 추산돼 이 회사의 25세 CEO 마이클 투루엘이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을 것으로 관측됐다. 오픈AI 출신인 미라 무라티가 지난 2월 설립한 AI 스타트업 ‘싱킹 머신 랩’은 불과 5개월 만인 지난 7월 기업 가치가 120억달러에 달했다.
AI 스타트업의 이같은 부흥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작년에 350억달러가 넘는 벤처 자금을 조달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억만장자는 현재 82명으로 늘어 뉴욕의 66명보다 많다. 샌프란시스코만 연안의 ‘베이 지역’의 백만장자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늘어, 같은 기간 45% 늘어난 뉴욕의 백만장자보다 증가세가 또렷했다.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터리 인근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쳤다.
시내버스는 이어 30ｍ가량을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2명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 고장 여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5.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조사됐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 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상승한 30.3%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4.0%, 개혁신당 3.1%, 진보당 1.4%로 집계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춘석 의원 건은) 특히 젊은층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줘서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당으로서는 제명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와 이춘석 의원 문제 영향이 커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방향이 다른 데서 오는 갭(격차)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됐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주의를 하는데 여당이 투쟁만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지지율 하락은)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 양도세와 이 의원 문제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역별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2%,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