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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사이트 정부, 건설 안전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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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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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류 최초로 달 궤도를 비행한 짐 러블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가 8일 밝혔다. 향년 97세.
짐 러블은 해군 테스트 파일럿 출신으로 나사의 유인 우주 탐사 계획 ‘아폴로 프로젝트’에 투입됐다. 그는 1968년 12월 지구 밖 천체를 탐사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8호 사령선을 조종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달 궤도를 비행한 인물이다.
그는 1970년 4월 아폴로 13호 선장으로 우주를 비행하다 사령선의 산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생사의 위기에 처했다. 그는 다른 두 대원과 함께 달 착륙선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그가 사고 당시 나사 본부에 연락해 한 말인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는 유명하다.
그는 1994년 아폴로 13호의 귀환 과정을 담은 회고록 <잃어버린 달: 아폴로 13호의 위험한 행해> 를 출간했다. 책은 론 하워드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아폴로 13>으로 제작됐다. 최근 넷플릭스의 <아폴로 13호:극한의 생존기>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유라시아수달 쌍둥이가 지난 6월 24일 태어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권에 있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유라시아수달이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라시아수달은 국내에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과거에는 이북 지방 산간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로 개체 수가 줄며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 수달을 출산한 부모 수달은 ‘수돌’(수컷)과 ‘달순’(암컷)이다. 2022년 10월 대전과 충남 부여에서 생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채 발견된 후 수달보호협회의 보호를 받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야생에서 발견된 경우 다시 야생에 방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들 수달은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 의해 젖을 먹고 자라서 야생 적응이 어렵다고 수달보호협회는 판단했다. 마침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적당한 수달 사육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기증했다.
공단은 수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에 가까운 생태형 수달사를 조성했다. 부모 수달은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온 지 꼭 일 년 만에 쌍둥이 수달을 낳았다.
현재 쌍둥이 새끼 수달은 바다동물관 수달사에서 어미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어미에게는 활어 매기 등 특별 사료를 제공해 체력 회복과 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쌍둥이 수달은 오는 10월쯤 시민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단은 새끼 수달의 탄생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서울어린이대공원 인스타그램(@seoul_children_grandpark)에서 ‘수달 쌍둥이 이름 짓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달 캠’도 설치해 공단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어린이대공원이 시민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문화 공간이자 서울시민에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열린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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