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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6 16:54본문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명 중 한 명 꼴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조사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가운데 9월 1일 현재 현직에 있는 48명이다. 경실련은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48명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전세 제외)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격 기준)은 평균 16억50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인당 평균 37억211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주택만 84억588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안보비서관(4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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