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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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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ѡ��̶���Ÿ��ƴٴѡ��Ϲۿ��.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북 장수군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 구축’ 지구가 전북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에 선정돼 구축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에서 저탄소 장수한우산업지구가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선도지구는 전북특별법에 의해 전북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 유치와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장수군의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는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의 ‘저탄소 축산물 군수 인증제’를 시범 사업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장수한우지방공사와 무진장축협 등이 주축이 돼 저메탄 종축사료 기술개발부터 도축장과 가공센터의 저탄소 첨단화까지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군수 인증제 기준 마련을 위해 장수군은 전북대 이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탄소배출량 산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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