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앱 “나는 숫자가 아니라 존엄한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 72일만에 종료 [현장 화보] > 갤러리

뮤직비디오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농성을 72일만에 종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8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농성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열흘도 남지 않았다. 광주FC가 ‘셀프 이적’을 확정지은 아사니(사진)를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간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20일이 이란 이적시장 마감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니는 광주와 12월까지 계약돼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선수가 소속팀 동의 없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한 ‘보스만 룰’에 따라 아사니는 광주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으로 이적을 추진해놓고 SNS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후 종아리 통증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10일 포항전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구단 관계자는 “실제로 아픈 건 맞지만 다음주라도 가능하다면 합류해야 한다”며 “이렇게 행동하는 선수를 그냥 보낼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로서는 아사니를 보내든 잡아두든 골치 아픈 상황이다. 선수가 이미 가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정작 에스테그랄이 제시한 이적료는 광주 측 요구액에 못 미친다. 광주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책정한 게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냥 보내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고, 12월까지 함께하자니 이후 선수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광주는 전력 손실이 크다. 아사니 없이 나선 10일 포항 원정에서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0-1로 패배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완패다. 스쿼드상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7위까지 떨어진 광주는 6월28일 안양전 이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상대는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이다.
오랜 문제인 재정 적자는 광주의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광주는 2022년 14억원, 2023년 23억원의 누적 손실로 총 41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집행은 2027년까지 유예됐지만,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아사니가 이적할 경우 이적료로 재정에 숨통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돼 대체 자원 영입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붙잡아두면 팀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는 데다 재정 건전화 지연의 부작용도 따른다.
광주FC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 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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