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측근 변호사-국방부 검찰단장,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당일도 통화 > 갤러리

[단독]윤석열 측근 변호사-국방부 검찰단장,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당일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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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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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명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김동혁 검찰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경로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3년 8월30일 김 단장과 고 변호사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시기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전후해 여러 번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2023년 9월1일까지도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의 통화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김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군검찰의 박 대령 영장청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 대령은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다며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염모 군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고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폭넓게 관여돼 있다고 본다. 고 변호사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도 개입돼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3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13~14일에는 김 단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은 오는 13일 김 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고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예정된 염 검사 조사에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고 변호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변호사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답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고 변호사에게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인 2023년 8월30일부터 9월1일 무렵까지 김 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서울 도심의 밤 풍경이 달라졌다. 최근 2~3년 사이 용산과 성수, 을지로 등지에 서서 마시는 술집, 이른바 ‘스탠딩 바(Standing Bar)’가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의자도 없이 서서 마신다. 불편함이 곧 장점인 스탠딩 바의 매력에 대하여.
서울 삼각지역 뒷골목에 자리한 스탠딩 바 ‘키보(KIBO)’는 평일에도 줄을 길게 늘어서는 ‘용리단길’ 핫플이다. 일본어로 ‘희망’이란 뜻의 키보는 일본의 서서 마시는 술집인 ‘다치노미야’ 중에서도 간이 술집에 가까운 ‘가쿠우치’를 표방한 곳이다. 원래 주차장과 창고로 쓰였던 비좁은 공간을 힙한 분위기의 스탠딩 바로 만들어 근처 직장인들과 젊은 술꾼들의 아지트가 됐다. 오이무침, ‘문어소시지’ ‘명란 감자 사라다’ 등 안주 가격은 대부분 1만원 안쪽. 가게 안은 가볍게 한두 잔 하러 온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다.
일본 유명 맥주회사인 삿포로맥주는 지난달 서울 성수동에 ‘삿포로 비어 스탠드’를 열었다. 삿포로맥주가 해외에 오픈한 첫 상설매장인 데다 서서 마시는 스탠딩 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곳은 삿포로맥주의 프리미엄 생맥주를 365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일본 긴자의 ‘삿포로 생맥주 블랙라벨 더 바’ 콘셉트를 그대로 옮겨왔다. 맥주 메뉴는 ‘퍼펙트 푸어’와 ‘클래식 푸어’ 단 두 가지. 신기하게도 같은 맥주인데 따르는 방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장인정신이 깃든 조밀한 크림거품 생맥주를 맛보려는 이들이 몰리며 오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성수동의 명소가 됐다.
오래된 노포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충무로 인현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인현시장 초입 골목에 위치한 선술집 ‘소’는 카스생맥주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다. 한자로 ‘웃음 소(笑)’를 쓰는 가게 이름에는 즐겁게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장조림타코’, 계란말이, 고사리나물 등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안주에 잔술도 판매한다. 가격도 가벼우니 술을 잘 못하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거하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술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잔 더’를 외치게 되는 곳이다.
본래 ‘서서 마시는’ 문화는 세계 곳곳에서 발전해왔다. 방식은 달라도 그 뿌리에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다치노미야는 직역하면 ‘서서 마시는 집’이다. 이곳은 퇴근 후 샐러리맨들이 간단히 술 한잔과 안주를 곁들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혼자 마시기에 좋고 회전율이 빠르며 낯선 사람과의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다.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 시장 뒷골목 등 도시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본의 풍경이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 역시 대표적인 스탠딩 바다. 이곳에선 손님 대부분이 서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빠르게 마시고 자리를 뜬다. 이탈리아인에게 에스프레소 바는 단순한 커피 판매점이 아닌, 일상의 루틴이자 사회적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펍(Pub)도 바 카운터나 스탠딩 테이블에서 마시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는 서서 맥주잔을 기울이는 풍경이 자연스럽다. 영국 문화에서 펍은 맥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터 처칠 영국 총리가 “펍이 영업하는 한 영국은 안전합니다(As long as the pubs are open, Britain is safe)”라고 했다는 설이 전해질 정도다.
술은 자고로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에서 서서 마시는 술집이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그 원형은 한국에도 존재했다. 조선 후기 ‘선술집(立酒家·입주가)’이 바로 그것이다. ‘목로’ 또는 ‘술청’(선술집에서 술잔을 놓기 위하여 쓰는, 널빤지로 좁고 기다랗게 만든 상) 앞에 선 채로 술을 마시는 선술집은 백성들이 즐겨 이용하던 ‘스탠딩 바’였다. 1961년 개봉한 영화 <오발탄>에도 주인공들이 좌석 하나 없는 선술집에서 술을 들이켜는 장면이 등장한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탑골공원 뒷골목, 종묘 인근 순라길 등에 명맥을 잇던 선술집들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지금의 스탠딩 바는 그 기억을 다시금 복원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에 모두 민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며 마시는 스탠딩 바가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먼저 달라진 음주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짧고 가벼운 술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스탠딩 바의 ‘짧고 가볍게, 효율적으로’ 즐기는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술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스탠딩 바는 서서 마시는 불편함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더 큰 공간인 셈이다. 소규모 모임이나 혼자 마시는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역시 스탠딩 바의 장점. 어쩌다 옆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긴 술자리보다 진하게 기억에 남기도 한다.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주 가격도 스탠딩 바의 인기를 견인한다. 2만~3만원대의 찌개류 안주가 일반화된 기존 술집들에 비해 스탠딩 바는 1만원 이하의 안주로도 충분히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스탠딩 바는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맞아떨어진다. ‘취하기 위한 음주’보다 ‘즐기기 위한 음주’를 지향하는 젊은층의 성향을 충족시키는 데다 SNS에서 인기를 얻는 ‘핫플’의 요소를 갖춘 것도 큰 장점이다. ‘앉아서 마시는 술자리’와는 분명 다른 매력이다. ‘혼술’이 어색하지 않고, 스몰토크도 가능하며, 적게 마셔도 좋다. 스탠딩 바는 경제적·실용적·경험 지향적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음주 공간으로서 그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피해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2022년 37건,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39건)의 약 두 배였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다.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중복집계) 중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충전 장소 복귀 실패 등이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중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로 가장 많았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였다.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