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용균의 초속 11.2㎞]실용과 철학 사이, 낭만에 대하여 > 갤러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제 모리뉴 SL 벤피카 감독은 지난여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감독들이 통하지 않는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감독들은 ‘내 스타일과 함께 사라진다면 괜찮다’고 말한다.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당신이 자기 스타일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건 네가 바보라는 뜻이다.”
망언과 독설에 주저하지 않는 모리뉴다운 말이다.
모리뉴 감독은 2016~2017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우승시킨 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축구계에는 시인이 많다. 하지만 시인은 많은 타이틀을 따지 못한다.”
모리뉴는 축구계 대표적인 실용파로 꼽힌다. 자기만의 축구 철학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흐름, 유행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 축구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술을 완성해 밀고 나가는 감독은 멋있어 보이지만, 다음 팀, 다른 리그에서 이 스타일이 통하지 않는다면, 비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기대를 모았던 맨유 루벤 아모림 감독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자 경질 여론의 거센 폭풍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철학을 바꿔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수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중이다. 맨유 팬들에게 아모림이 고집하는 ‘스리백’은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단어가 됐다.
실용과 철학 사이에 정답이 있을까. 스포츠에서도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스타일과 철학이 확실한 감독은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즌 전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론이 바뀌는 것은 가을 단풍색 바뀌는 것보다 빠르다. 대표적인 실용주의자 모리뉴 감독 역시 ‘시인’ 발언을 했던 유로파리그 우승 뒤 9시즌 동안 4차례나 해고당했고, 우승컵은 겨우 한 번밖에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 우승컵도 3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UEFA 콘퍼런스리그 우승이었다. 실용과 철학을 넘어 무조건 결과다.
스포츠는 점점 더 과정이 생략된, 결과 위주의 산업이 되고 있다. 디애슬레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럽 5대 축구리그 총 96명의 감독 중 2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감독은 겨우 22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스타일은 철학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쌓이는 패배와 함께 한물간 구식으로 치부받기 일쑤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디테일이 숫자로 바뀌고 데이터로 전환돼 AI를 통해 분석된다. 종종 ‘우주’에 비유됐던 바둑은 이제 수마다 ‘승리 확률’이 표시되는 기술로 바뀌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바둑에 대해 예술에서 스포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바둑에서 ‘~류’라 불리던 ‘기풍’, 독특한 스타일은 사라졌다. 아니, 원래부터 없던 것으로 (AI에 의해) 해체됐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일까. 실용에 앞선 철학과 스타일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결과는 어쩌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소한 우연과 운들이 모인 퇴적물이다. 결과에 집착해 과정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재현’을 고려하지 않는 우연의 결과들만으로 평가하는 곳이 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직 승리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한 지름길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패배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잠깐의 삐끗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스포츠팬들 역시 승리에(만) 기뻐하고, 패배에 분노(만)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 또한 ‘승패만 다투는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 사이 어딘가 있었던 멋과 낭만은 (스포츠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처럼) 사라졌다. 모리뉴의 말대로, 시인은 모두 무기력한 존재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 “그걸 전문용어로 개멋 부린다고 하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의사 사장님 되고 싶은 애들보다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애들이 훨씬 많다고 말이야.”
드라마가 방영된 9년 전에는 어딘가 멋있어 보였던 대사지만, 세상은 그새 변했다. 사장님과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다. 과정과 의지는 사치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공허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은 게걸음인데, 고령 인구 증가는 초고속이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 ‘노인의날’에 SNS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빈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약속은 당장 지켜져야 한다.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선진국이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발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49%나 늘었다.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성범죄 등 다른 범죄율도 고령자 인구 증가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33.9%다. 최근 5년 동안 60세 이하 절도범은 12.9% 감소했는데, 유독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증가 추세다.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고령층은 68.5%나 급증했다.
‘노인’ ‘절도 범죄’ 모두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절도범 고령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 절도로 내몰리는 것이다. 돈 몇푼 벌겠다고 폐가전제품으로 알고 가져와서 그리된다.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으로 내몰린다. 생계형 절도범에게 돌아오는 건 절도액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중 노인 절도나 폭력범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둔다. 먹고살려고 훔쳤다가, 결국 구금 신세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가난을 엄벌하는 꼴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난한 이에게는 오히려 선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가벼운 절도이므로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가뜩이나 과밀화된 교정시설이 더 비좁아진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면 황혼에 비참한 신세라도 면할 수 있으련만, 현행법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범이 재범이 되고 또 범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범죄 하면 먼저 형벌이 떠오르지만, 처벌하고 가두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은 결코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이 해야 할 사회정책적 설계의 결함을 메울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노인 범죄예방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인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좋은 사회정책이야말로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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