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 갤러리

폰테크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이 중국인들로 드러나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 캄보디아 사태의 실효적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과격한 발언으로 외국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채널A 유튜브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지금 협력해 수사하자고 할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이런 범죄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자국민 타깃으로 삼는 범죄단체에 보복하는 국가임을 보여야 한다”고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여행 금지 국가로 격상하고 ODA(공적개발원조) 환수하고 군대 투입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한 해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할 돈은 4353억원이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330건의 강력 범죄”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국제 범죄가 중국인 출신에 의해 발생한다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캄보디아에 대한 비판 정서를 중국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서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라며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 중국인 흉폭 범죄 ‘중폭’을 없애자”라고 적었다.
영주권 체류자격 취득일이 3년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관련해 중국인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중’ 주장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상호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줬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안 주는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두고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위해 특검이 한 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자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그를 소환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과 관련해 “추석 전에는 경찰이 크게 한 건 했으니, 이제 ‘존엄 현지’를 덮기 위해 특검이 한 건 할 때가 된 듯하다. 느낌이 온다”고 했다.
그는 “존엄 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더니, 대통령실은 ‘종북몰이’라고 답했다. 일단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인가? 경기동부연합이 종북 단체인 것을 자인한 것인가?”라고 했다. 전날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돼 있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연일 김 실장 논란을 띄우는 상황에서 특검이 여권에 발맞춰 윤 전 대통령 소환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맞춰 김 실장 증인 채택을 추진했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국감 일정을 순연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뒤, 다시 윤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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