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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투룸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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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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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투룸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이미 경찰에 입건됐다.
근로감독에선 임금 체불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 위반사항 12건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를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벼랑 끝에 몰렸던 여천NCC가 DL그룹(옛 대림산업)의 유상증자 결정으로 일단 부도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나 업황 부진에다 공동 대주주인 DL그룹과 한화그룹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DL그룹은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DL케미칼에 약 17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DL케미칼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천NCC 자금지원 과정에서 DL과 한화 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이다.
DL은 이사회 직후 자료를 내고 “한화 측 주장처럼 아무런 원인 분석 없이 증자만 반복하는 것은 여천NCC 경쟁력에 해악을 끼치는 ‘묻지마 지원’이고 공동 대주주로서 무책임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이자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천NCC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으로 원료 공급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화 측이 여천NCC에 손해를 입히는 계약안을 고집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화도 즉각 자료를 내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화는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대림케미칼에 판매하는 에틸렌 등 제품에 대해 저가공급으로 법인세 등 추징세 1006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틸렌과 대림 측에만 거래되는 C4RF1 등은 국세청 조사에서 ‘시장가 대비 저가 거래’로 지목받은 대표 품목”이라며 “국세청 추징금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저가공급 계약은 한화가 아닌 DL 문제라는 취지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이 합작해 설립한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이다.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와 실적 부진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렸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3000억원가량의 추가 자금을 요청하고, 지난 8일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한화솔루션은 1500억원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천NCC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DL은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에 중점을 두며 회생 결정을 미뤄왔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운용 이익도 얻을 수 있는 ‘하나골드신탁(운용)’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골드신탁은 고객이 하나은행에 금을 맡기면 만기 시 감정가의 1.5%에 해당하는 운용수익과 금 실물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운용수익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고객이 원하면 금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가입 가능한 품목은 ‘24Ｋ 순금’으로 최소 가입 중량은 100ｇ이다.
우선 ‘서초금융센터’와 ‘영업1부’ 지점에서 이날부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오는 18일부터 서울지역 25개 영업점과 부산 ‘해운대동백’ 지점까지 26개 영업점에서 이번 하나골드신탁 상품 출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 실물도 ‘운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