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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6 08:31본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 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방법과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감정 표현 등 행위만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교류의 통로를 넘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지난 7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고위직 인사 조율’을 증언한 최재영 목사가 25일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전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어제 제가 기소 (권고)가 됐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 권고가 된 것이니 윤 대통령도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사정기관에 신고 안 한 것과 관련해 처벌·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최 목사는 이어 “김건희씨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보완수사,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심위의 기소 권고가)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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