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주식 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전남 농어촌 이주노동자 이틀 새 3명 숨져 > 갤러리

저평가된주식 안전 장비 없이 일하다…전남 농어촌 이주노동자 이틀 새 3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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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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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된주식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앞서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m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다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는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자신이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새우양식장만 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켜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서부 내륙 발르케시르 부근에서 10일 오후 7시 53분쯤(현지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위기관리청(AFAD) 등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9.25도, 동경 28.07도이며, 진원 깊이는 11㎞다. 지진이 난 곳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약 200㎞ 떨어져 있다. AFAD는 이즈미르, 마니사, 이스탄불 등 주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번 지진 규모를 애초 6.0으로 발표했다가 6.1로 수정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6.1로 관측했다.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총 20건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규모 4.0∼5.0 사이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진동을 느낀 많은 도시와 마을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했다”고 전했다.
앞서 튀르키예에선 지난 4월 23일 이스탄불 동남쪽 마르마라해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3초 동안 이어졌다. 당시 시민 236명이 놀라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공황 발작을 겪었다.
지구를 둘러싼 지각 중 아나톨리아판 위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동아나톨리아 단층 등 강한 진동을 일으키는 주요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튀르키예 동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덮쳐 약 5만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당시 이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명거래 당시 사용한 계좌가 있는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 추적도 실시해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의원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바로 수사에 나섰다.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사건 관련인 조사를 마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촬영해 5일 보도했다. 차씨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본인과 가족 이 소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의 주식 거래 창을 열어보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의원이 당시 열어본 거래 창에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당일 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별개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상황도 수사 중이다.
의류·침구 세척에 필수적인 액체형 세탁세제의 성능이 제품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최대 3배나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다우니·액츠·퍼실 등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제품의 세척력을 기름·단백질 등 일반오염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혈액·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 3가지로 나눠 평가한 결과 기름·단백질 오염 세척에서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의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양호한 제품이 5개, 보통인 제품이 2개였다.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세척력은 평가 대상 제품 모두 양호해 제품 간 차이가 없었다.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누액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강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 제품(제조번호 20241202)은 뚜껑을 닫은 채 거꾸로 들었을 때 뚜껑 사이로 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가격은 세제에 따라 1회 세탁 기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드럼세탁기에 3㎏을 세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회 세탁 비용은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가 56원으로 가장 쌌고, ‘스너글 액체 세탁세제 블루스파클 플러스+실내건조’가 176원으로 가장 비쌌다.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벤젠, 비소 등 금지·제한 물질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전 제품이 생분해도 기준을 충족했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는 8개 중 7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별로 최소 1종에서 최대 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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