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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쿠팡플레이 미얀마 ‘희토류 노다지’ 이면엔 환경오염···무역전쟁이 앞당긴 자원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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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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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쿠팡플레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도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주민 청원에 따라 수질 검사에 착수한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대거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있다”며 “카친에서 계속되는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 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햇볕은 물론 바람마저도 뜨거운 한여름 폭염을 식히려면 물놀이가 딱이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바다와 계곡, 각종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인파로 넘쳐난다. 하지만 기온이 높아 다양한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까지 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늘어난다.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접촉했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꼽힌다. 이 질환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급성 패혈증으로, 특히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감염자가 급증한다. 많은 사람이 생선회나 조개류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고 걸리는 병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해마다 전체 감염자 중 30~40%는 해수 접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처가 난 곳에 바닷물이나 어패류가 닿아 감염되는 경우 상처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물집이 생기거나 괴사로 진행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병이 발생한 경우엔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위중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은정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후 12~48시간 이내에 빠르게 증상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설사,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며 “상처가 바닷물에 닿았을 경우 소독과 경과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는 봉와직염도 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하지에서도 발목과 종아리 등 외부 노출이 잦은 곳이다. 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증식하는 연쇄알균, 포도알균 등의 세균은 잘 보이지 않는 피부 틈의 작은 상처나 벌레 물린 부위, 무좀 병변 등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엔 상처 난 피부와 연부조직에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고 감기 몸살과 유사한 오한과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주 교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패혈증 등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물놀이 전후 피부를 청결히 하고 벌레 물림이나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즉시 소독하고 해당 부위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과 귀 등 물과 접촉하기 쉬운 부위에도 감염은 쉽게 발생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전염될 수 있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열이나 소독약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 쉽게 전파된다.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눈에 투명한 분비물이 생기고 눈곱이 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눈꺼풀과 안구가 달라붙는 검구유착과 함께 각막혼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은 증상이 비슷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고 비누와 수건을 각자 따로 쓰는 것이 좋다.
귀에 생기는 감염 질환으로는 가렵거나 먹먹하면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의 외이도염이 대표적이다. 초기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더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지며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감염되거나 강한 물리적 자극을 받았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귓바퀴나 귀 주변을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 과거 피부 질환을 겪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
외이도염 역시 초기에 진단하면 약물만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 번지면서 중이염 등 더욱 심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외이도의 감염이 뇌기저부 골수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방을 위해선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송재준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제자리 뛰기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고 드라이기의 바람을 이용해 귓속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해 귀 안을 자극하는 행동은 외이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다. 일반적인 물놀이 시설은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순환 시설 등 대비책이 마련돼 있으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에선 무방비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생활공간이 물에 잠기면 하수, 분변 등이 혼합되기도 해 다양한 병원체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 수해 지역 주민은 물론 복구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해 지역에 확산되기 쉬운 질환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하다. 이들 질환은 공통적으로 복통과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잠복기는 12~48시간, 세균성 이질은 1~3일로 짧은 편인 반면 장티푸스는 6~30일까지 잠복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질환이든 초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심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들 감염원은 오염된 손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선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귀가했을 때 등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이수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용하고 음식은 가열해서 먹어야 하며 실온에 1시간 이상 놓아둔 음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침수 복구를 할 때 특히 주방도구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관련 업계와 인근 지역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여천NCC 위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10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는 업계 불황에 따른 적자와 재무구조 악화로 현재 부도 위기에 빠졌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39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결제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1999년 4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한화솔루션(옛 한화석유화학)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이 각각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3위 기업으로 업황에 따라 연간 3000억원에서 1조원대 이익을 냈지만, 2020년대부터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주주사들에 추가 자금 총 3000억원 투입을 요청했고, 지난 8일부터는 전남 여수 3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대주주인 한화와 DL그룹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15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등 여천NCC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DL케미칼은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며 회생보다 기업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등을 통한 기업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 시각차는 지난달 말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와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드러났다. 남 대표는 “주주사가 지원하지 않으면 여천NCC는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자구책을 적기에 실행한다면, 다른 회사에 비해 쫓아가는 속도가 약간 느린 것은 사실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적자를 탈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내가 만든 회사지만 지금은 신뢰가 안 간다”며 “디폴트에 빠져도 답이 없는 회사에 돈을 꽂아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현 DL케미칼 대표도 “계속 돈을 투입하는 구조는 대림(DL)에 과도한 리스크이고 감당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워크아웃이 여천NCC를 살릴 유일한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양사가 여천NCC에 각각 1000억원씩 투입했는데도 또 3000억원을 요청하자 ‘믿을 만한 자구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업계와 여수산단 인근에선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한 유화업계 관계자는 “불황 장기화로 NCC뿐 아니라 하류 부문까지 영향이 커질까 걱정된다”며 “여천NCC가 잘못됐을 경우 여수산단뿐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여수산단과 상생관계인 협력업체 입장에선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 매우 불안하다”며 “여천NCC가 부도로 가면 산단 협력업체도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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