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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작사학원 감전되고, 지게차에 깔리고···안전망 밖 이주노동자, 이틀 새 전남서 3명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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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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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작사학원 이틀 새 전남에서 이주노동자 3명이 숨졌다. 사망자 모두 안전장치와 보호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11일 경찰과 노동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흥군 한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태국인 A씨(28)는 사고 당일 처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함께 사망한 베트남인 B씨(33)는 기존에 고용돼 일을 해왔다.
사고는 3.5ｍ 깊이의 양식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발생했다.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배수를 위해 전기가 통하는 수중 모터를 손으로 만지다 감전됐다. 두 사람 모두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절연장갑과 방수화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오전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몰던 지게차가 전도돼 숨졌다. 그는 2년 전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뒤 파견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해당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게차 운전 자격은 없었다. 올 3월에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유족급여 승인 기준)는 2022년과 2023년 각 8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20%(17명) 증가했다. 이 중 특히 지방에 많은 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한 ‘기타 업종’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고가 2023년 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계절·단기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안전관리·감독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취약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이지만,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3%로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이 빚은 ‘인재’라고 지적한다.
감전사고가 난 새우양식장만해도 어업 현장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많아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는 안전교육·건강검진·근로감독 의무에서도 비껴가고, 미등록 인력을 산재보험 없이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직업소개소·브로커 단속, 계절이주노동자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27∼8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6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1000건을 다소 웃돌았다.
직전 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은 22만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주간 197만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8000건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8일 오후 3시 54분쯤 부산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를 받다 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패널 사이 파이프에 안전장비를 연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S일렉트릭은 올해 말까지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4000평 규모 유휴부지에 1008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서울시가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해 건물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시공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 감축, 건물 내구성 향상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실거주 환경에서의 쿨루프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쿨루프 효과 실증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쿨루프란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차열 페인트를 발라 건물의 실내외 온도를 낮추는 시공법이다. 차열 페인트가 적외선을 반사해 여름철 표면 온도를 최대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쿨루프 도색작업의 1㎡ 당 시공비는 3만5000원~6만원 정도로, 투입 비용과 비교해 에너지 감축효과가 크다.
시는 SH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쿨루프’ 실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양8단지 아파트 801, 803, 804동 등 3개 동을 실증단지로 선정하고, 최상층 아홉 가구에 같은 에어컨을 설치한 상태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25℃를 유지하도록 했다. 차열 페인트를 칠한 801동, 804동과 그렇지 않은 803동의 실내온도와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쿨루프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시가 설정한 목표는 ‘20℃, 1℃, 10%’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면온도는 20℃ 낮게 유지하면서, 실내 온도를 1℃ 낮춰 에너지 소비량을 10%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실내 온도를 1℃ 낮추면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 7%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찾아간 서울 강서구 SH가양8단지 아파트 801동 옥상에서는 쿨루프 실증사업 준비가 한창이었다. 8명의 작업자들이 ‘차열 페인트’ 시공작업을 벌였다. 아파트 옥상바닥은 물론 환기구까지 금세 흰색 페인트로 덮였다.
시공 업체 관계자는 “여기 아파트 주변에는 높은 빌딩이 없어 빛 반사율이 가장 높은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며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에서는 주변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색상을 입힌 차열페인트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흰색 페인트의 빛 반사율은 95%에 달한다. 주변에 서있으면 반사되는 빛에 눈이 시릴 정도다. 이때문인지 작업자들은 이날 1차 페인트칠이 끝난 뒤 2차 덧칠을 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색상이 들어가도 빛 반사율은 85%로 효과가 있다.
쿨루프로 건물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도 줄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 과도한 빛과 열에 의한 건물 내구도 하락도 일정부분 차단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시는 올해 자체 예산을 비롯해 환경부 예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예방 특별교부세 등 약 6억6000만원을 들여 총 77개 건물에서 쿨루프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 사업 예산을 약 2.5배 확대하고, 차열 페인트와 같은 관련 혁신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최고 기온이 38℃를 넘어서는 등 폭염의 장기화는 계속될 전망인 만큼 쿨루프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실증결과를 토대로 임대아파트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폭염 취약계층이 머무는 공공시설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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