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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경향포토] "비전향장기수를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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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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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사기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 추진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송환을 희망하는 6명의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5.8.12. 정지윤 선임기자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7년 10월27일과 1938년 10월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937년 10월 판결에서 이운선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어머니도 처벌을 받았다.
영암 덕진면에서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황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장소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UAE는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그런 행사(미·러 정상회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친구가 많이 있다. 그 중 하나는 UAE 대통령”이라며 “그 나라(UAE)는 매우 적합한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일 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회담 장소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느냐’는 물음에 “양측이 관심을 표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회담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한 일정한 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휴전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닷새간의 첫 휴가를 보낸 뒤 11일 본격적으로 국정에 복귀한다. 이번달 말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최대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협상에 이은 안보 분야의 난제로, 국익을 앞세운 이재명식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른다.
1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5일을 전후해 미 백악관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한·미 외교당국은 공동성명 채택을 목표로 의제를 조율 중이다.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맹 현대화에 따른 한국의 역할 분담과 비용 부담, 이른바 ‘안보 청구서’의 범위와 규모이다. 관세협상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앉는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의 의제가 올라올 수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미 정부 문서를 통해 추정해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한국 측은 연간 30조원가량의 추가 국방비 지출은 국가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단계적 상향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9일 브리핑에서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확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집권 1기를 회고하며 “한국에 매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 바 있다. 100억달러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라 내년에 낼 1조5912억원의 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위 실장은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분담금 외에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또 따로 있다”고 했다. 한국은 직접 분담금 외에 토지 이용료, 미군 지원 인건비 등 간접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계상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증액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대만 유사시 상황을 비롯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무역·안보·인적 교류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요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합의의 ‘디테일’에서 의외의 암초를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은 한국 정부와 달리 미국은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도 변수로 지목된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투자처와 이익 귀속 등을 놓고 양국의 설명의 미묘하게 엇갈린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오는 23일 전후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며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했다. 11일에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의 한·베트남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의 첫 방한으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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