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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사과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리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우대하는 저축 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의장은 “2025년에는 건전재정 추진 기조하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 마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올해 1조9689억원에서 내년 2조2922억원으로 약 16% 증액했다. 여기엔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 도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장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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