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다음주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논의···“신중하게 접근해야” > 갤러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장관급 회동인 점을 고려하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전방위적인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협상이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시기상 정권 교체기에 있는 만큼 협상 타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재부는 16일 “미국 재무부는 다음주 최상목 부총리의 주요 20개국(G20) 회의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다.이날 미국의 회의 제안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외환 관련 문제가 주로 논의되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의제를 ‘통상현안’이라고 지목했기 때문이다. 상호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현실성 있는 재정 전략으로 정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비이재명계 주자들이 감세 기조를 앞세운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주자들과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장을 재설계해야 할 시대에 정치는 감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자세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그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려면 정부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필요하다면 증세도 논의해야 한다”며 “증세를 논의할 수 있는 정부의 자기 혁신이 먼저 ...
법무부가 인구소멸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소멸 우려가 특히 높은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유형’(F-4-R)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들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감소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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