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작곡프로그램 [기고]RE100 시대, 왜 초소형원자로인가 > 갤러리

무료작곡프로그램 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계획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 수요 폭증,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국이 원자력 재부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원전은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1기당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국내의 경우 송전망 포화 문제까지, 구조적 문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에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 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치명적 약점이다. 핵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 시스템, 격납건물 등 값비싼 안전설비도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이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이 또한 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지는 못한다. 원전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사보타주, 테러 또는 전시 미사일 등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개발한 ‘TRISO 핵연료’다. 우라늄에 흑연·세라믹을 여러 층 코팅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이 연료는 ‘핵 안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자력 벤처기업들이 TRISO 핵연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모듈원자로(MMR·대형 원전 100분의 1 수준 출력)들을 2030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은 캠퍼스 내에 MMR을 배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MMR이 다양한 현장(대학 캠퍼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기지 등)에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핵사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고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MMR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 배치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송전망 포화 문제에도 걱정 없고, 전력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표방하는 만큼, TRISO 핵연료 기반 MMR 기술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대형 원전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최첨단 초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할 때다. TRISO 핵연료 기반 MMR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시한 773개사(의무 666개·자율 107개)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비롯해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한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26개사와 기간통신사업자 14개사가 검증 대상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쿠팡, 티맵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이마트, CJ ENM, LG전자 등이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회계·감리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이 지난 6월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사유서를 기한 내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세밀한 검증을 통해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통신사(KT·LG유플러스)와 주요 플랫폼사(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사업에 지원해 논란이 된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가 리박스쿨의 교육영역 확장과 관련해 참고해야 할 모델처럼 언급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넥스트클럽이 청소년 성교육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성인지감수성 용어 사용 금지 등을 가르쳤다”며 이들의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를 비판하고 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리박스쿨과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3월31일 ‘풀뿌리에 눈을 뜨고 보니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커뮤니티 운영자로 지자체의 교육 사업을 진보 진영에 빼앗겼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커뮤니티 운영자는 넥스트클럽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운영자는 “전국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해 남녀혐오, 동성애 조장, 섹스와 피임을 주제로 하는 성교육 관계자들 10만명이 먹고 산다고 한다”며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57개 중 대전 넥스트클럽에서 겨우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1개를 빼앗아 왔고 투쟁하면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한 정방향 교육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썼다.
운영자는 “늘봄학교를 통해 초 1~3 저학년 학생에게 바른 역사 이야기를 해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은 청소년 역사교육의 여세를 몰아 분야별 전문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으니 부디 길을 열어 달라”고 썼다.
트루스코리아 커뮤니티에 지난해 1월10일 올라온 리박스쿨의 ‘양성평등 성문화’ 늘봄학교 교육계획안에는 넥스트클럽이 위탁운영하는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의 A센터장 이름이 적혀 있다. 교육계획안에는 ‘성품으로 성의 의미’ ‘건강한 성문화 형성’ 등이 담겼다.
정모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는 이날 “우파 단체들도 뜻이 같다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며 “결혼 기피, 아이 안 낳는 문화는 기독교나 우파단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장 A씨는 “리박스쿨은 저희랑 관련 없는 단체”라며 “성교육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우파 교육이랄 게 따로 없다”고 말했다.
대전 기반의 넥스트클럽은 성격적 성교육과 성품 성교육을 내세운 개신교 기반 단체다. 남승제 넥스트클럽 대표는 지난해 2월 봉사단 창단식에서 “저출산은 잘못된 페미니즘 때문이고 성교육은 가족중심주의여야 한다” “성인지감수성 등장 이후 여혐과 남혐이 생겼고, 연애와 출산을 안 하는 게 여대를 중심으로 세련된 것처럼 확산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남 대표는 지난해 초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함께 늘봄학교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남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넥스트클럽 관계자들은 공개 강연에서 성인지감수성, 피임 등을 다룬 성교육을 비판해왔다. A센터장은 2021년 8월 개신교단체에서 교육선교 사례를 발표하며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만큼은 피임이나 자위에 대한 교육,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넥스트클럽 사무총장 B씨는 지난해 11월 성교육 경험을 전하며 “피임 위주 성교육으로 오염됐다” “성인지감수성이 아닌 생명인지감수성 회복 운동을 해야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자체 청소년 성교육에 영역을 확장하려는 넥스트클럽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업체 선정 결과를 14일 발표한다. 대전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부터 넥스트클럽의 청소년 교육기관 위탁 취소를 주장해왔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부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졌다는 여러 제보를 교육청와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바뀌는 게 없다”며 “다른 지자체에선 넥스트클럽을 더 이상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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