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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편한 [기고]광복 80년, ‘국민주권국가’로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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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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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편한 이번주 금요일, 역사적인 ‘광복 80년’을 맞이한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품었다. 수많은 ‘대한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얻은 승리였다.
광복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것이 아니다.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 속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꺼지지 않은 민족정신이 만든 결실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항일 투쟁’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로 손을 맞잡은 국민 통합의 기억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새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지금, 광복은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1998년 추진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거사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의원으로서 발의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근로정신대로 노역한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를 보류해왔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보상과 위로에 외교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새 정부는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대통령도 언급하셨듯,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시너지는 크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겪었고, 긴 지방자치의 역사 속 제도적인 고민도 많이 했다. 재난 대응에서도 양국의 공조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간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발전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빛은 곧 ‘주권’이다. 80년 전 을사늑약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듯, 우리는 지난겨울 파괴된 헌정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를 개최한다. 경축식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진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한다.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광복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제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거행된다.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취임식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다. ‘국민과의 소통’ ‘주권의 일상적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통합되고 화합된 ‘국민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햇볕은 물론 바람마저도 뜨거운 한여름 폭염을 식히려면 물놀이가 딱이다.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곳곳의 바다와 계곡, 각종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인파로 넘쳐난다. 하지만 기온이 높아 다양한 수인성 감염병이 확산되기 쉬운 환경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기까지 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늘어난다.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물에 오래 노출될수록 감염 위험은 커지기 때문이다.

바닷물을 접촉했을 때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비브리오 패혈증이 꼽힌다. 이 질환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급성 패혈증으로, 특히 해수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감염자가 급증한다. 많은 사람이 생선회나 조개류 등 익히지 않은 해산물을 먹고 걸리는 병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해마다 전체 감염자 중 30~40%는 해수 접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처가 난 곳에 바닷물이나 어패류가 닿아 감염되는 경우 상처 부위가 급속히 붓고 붉어지며 물집이 생기거나 괴사로 진행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 병이 발생한 경우엔 특히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위중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은정 강북삼성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브리오 패혈증은 감염 후 12~48시간 이내에 빠르게 증상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설사,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며 “상처가 바닷물에 닿았을 경우 소독과 경과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여름철 피부에 난 상처를 통해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는 봉와직염도 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하지에서도 발목과 종아리 등 외부 노출이 잦은 곳이다. 덥고 습한 날씨에 쉽게 증식하는 연쇄알균, 포도알균 등의 세균은 잘 보이지 않는 피부 틈의 작은 상처나 벌레 물린 부위, 무좀 병변 등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 감염 초기엔 상처 난 피부와 연부조직에 열감과 통증이 느껴지고 감기 몸살과 유사한 오한과 고열 증상이 나타난다. 주 교수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패혈증 등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물놀이 전후 피부를 청결히 하고 벌레 물림이나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즉시 소독하고 해당 부위를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과 귀 등 물과 접촉하기 쉬운 부위에도 감염은 쉽게 발생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전염될 수 있는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열이나 소독약으로도 잘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 쉽게 전파된다.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면 눈에 투명한 분비물이 생기고 눈곱이 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눈꺼풀과 안구가 달라붙는 검구유착과 함께 각막혼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자연스럽게 호전되며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받아 점안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이 질환은 증상이 비슷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달리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자주 손을 씻고 비누와 수건을 각자 따로 쓰는 것이 좋다.
귀에 생기는 감염 질환으로는 가렵거나 먹먹하면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의 외이도염이 대표적이다. 초기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더 진행되면 통증이 심해지며 일시적인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세균이나 곰팡이 등에 감염되거나 강한 물리적 자극을 받았을 때 주로 발생하는데, 귓바퀴나 귀 주변을 만졌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염증이 심해지면 고름이나 노란색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 과거 피부 질환을 겪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더 취약하다.
외이도염 역시 초기에 진단하면 약물만으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염증이 번지면서 중이염 등 더욱 심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당뇨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외이도의 감염이 뇌기저부 골수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상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방을 위해선 물놀이 후 귓속 물기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송재준 고려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제자리 뛰기로 자연스럽게 물을 빼내고 드라이기의 바람을 이용해 귓속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면봉이나 귀이개를 사용해 귀 안을 자극하는 행동은 외이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실 여름철 수인성 감염병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다. 일반적인 물놀이 시설은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순환 시설 등 대비책이 마련돼 있으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에선 무방비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생활공간이 물에 잠기면 하수, 분변 등이 혼합되기도 해 다양한 병원체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 수해 지역 주민은 물론 복구 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해 지역에 확산되기 쉬운 질환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하다. 이들 질환은 공통적으로 복통과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원인을 감별하기가 쉽지 않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잠복기는 12~48시간, 세균성 이질은 1~3일로 짧은 편인 반면 장티푸스는 6~30일까지 잠복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질환이든 초기부터 치료를 받아야 심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들 감염원은 오염된 손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선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후, 귀가했을 때 등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이수화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수는 반드시 끓여 마시거나 생수를 사용하고 음식은 가열해서 먹어야 하며 실온에 1시간 이상 놓아둔 음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침수 복구를 할 때 특히 주방도구는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지난달 30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것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은 각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당시 국회 상황도 생중계되고 있어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권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