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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듣기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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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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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무료듣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자비 설치한 그늘막·천막도 “지저분하다”며 강제 철거전기 사용 제한에 더위 속 무방비…손님 끊겨 ‘이중고’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뜨거운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과 신촌역 인근에서 이날 만난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전기 사용이 제한돼 선풍기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궁리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상인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그러나 얼려온 ‘보랭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 노상에서 꽃과 화분을 파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프다”며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날이 더워지면 식재료 관리도 어려워지고, 아예 장사를 못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을 33도 이상으로 예보하면 그날 장사는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돈을 모아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구청이 철거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인 김기남씨(63)는 구청과 협의해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지난 6월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햇빛에 노출돼 온도계가 42도를 가리켰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 탓에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획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발 보좌관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도 러시아와 인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 공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국제 질서의 구축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인도에 대해 25%의 2차 관세를 3주 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제재와 관세 정책을 부정하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및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 수위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전에 이르면 다음주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미·러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와 인도 간 전략적 접근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사진)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신문 기사를 읽고, 영상을 보고,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 대화한 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했다. 그로스만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해당 회의를 주재한 니심 바투리 리쿠드당 의원은 “이 안에서 집단학살이라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카시프 의원의 발언이 “인용이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만의 라레푸블리카 인터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그것(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이스라엘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으로 불려온 작가다. 그는 2017년 이스라엘 작가 최초로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자녀 세대의 고통을 다룬 수작이다.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을 받기도 했다.
그로스만의 아들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일과 언어가 가진 힘에 대한 내용으로 긴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아랍계·유대계 연합 정당인 하다쉬타알 소속 카시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스라엘 의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관련 소송 지지 서한에 서명해 제명 위기에 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석 정지 및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2개월 국회 활동 정지와 급여 삭감 조치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