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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 [포토뉴스] 서울구치소 찾은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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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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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파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당시 영상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범여권 정당만 예방하면서 야권에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에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7일)부터 가동해 첫 협의를 한다”며 “다음 주에 큰 틀의 수사 구조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기념관 개관 30주년 기념식이 11일 열렸다.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기념식은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과 충칭시 공동주최로 열렸다. 원영재 총영사,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강성미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관리장 등 외교·보훈부처 관계자와 독립기념관 측 인사, 충칭시 외사판공실 등 중국 측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2명도 기념식을 지켜봤다. 조선의용대로 활동한 이달 선생(1910-1942)의 딸 이소심 여사와 한국광복군 군의처장이었던 독립유공자 유진동 선생(1908-1961)의 아들 유수동 선생 도 참여했다.
충칭 연회지 청사는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로 사용됐다. 1919년 상하이에서 결성한 임시정부는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항저우로 피신했으며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창사, 광저우를 거쳐 충칭을 거점으로 활동했다. 독립기념관과 충칭시인민대외우호협회가 협정을 맺고 1995년 8월 11일에 복원됐다.
원 총영사는 기념사에서 “30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연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는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적 증표”라고 강조하면서 “이날을 계기로 향후 30년도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를 양국이 함께 잘 보존하고 미래세대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역사를 잘 알려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강성미 현충시설관리과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인 연화지 청사 기념관을 비롯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보존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에는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와 한·중교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화지 청사 복원 과정과 복원 이후 청사의 변화 모습 등 30년 역사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한 한·중 공동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한·중 우호음악회도 열렸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에서 제공한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전시관 사진 자료전은 독립기념관에서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나 그쯤”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에 대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