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식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년…계속 잠자는 관련 법률 > 갤러리

소액주식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알자지라 알샤리프 기자 등 5명이스라엘 ‘무차별 공습’에 희생
군 ‘하마스 세포 조직 연계’ 주장국제기구 “가담 증거 전혀 없어”
“나는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겪었고 수차례 상실을 맛보았지만 진실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침묵을 지킨 자들, 우리의 죽음을 묵인한 자들, 1년 반 넘게 이어진 학살 속에서도 이를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들의 행태가 알라 앞에서 증거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일 새벽(현지시간) 알자지라 기자 아나스 알샤리프(28)의 엑스 계정에 그가 죽음에 대비해 생전에 작성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올라왔다. 알샤리프는 전날 가자지구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밖에 설치된 취재용 천막 안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가자지구 당국과 알자지라는 전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알샤리프를 포함한 기자 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크레이케와 카메라맨 이브라힘 자헤르, 모하메드 누팔, 모아멘 알리와가 사망했다. 알시파 병원 관계자는 그 밖에 2명의 사망자가 더 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알샤리프를 “가자에서 가장 용감한 기자 중 한 명”이라고 칭하며 이 공격은 “가자 점령을 앞두고 필사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알샤리프가 하마스 세포 조직의 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과 민간인 군부대에 대한 로켓 공격을 주도했다”며 공습 정당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은 알샤리프를 하마스 소속 기자 6명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압수한 문서라며 소속 대원의 명단, 급여명세서 등을 공개했는데 목록에 해당 기자들의 이름과 일치하는 성명이 적혀 있었다.
이에 알샤리프는 “나는 정치적 소속이 없는 언론인이다. 내 유일한 임무는 현장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보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치명적인 기근이 가자지구를 휩쓸고 있는 이 시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점령군(이스라엘군)의 눈에 위협이 됐다”고 덧붙였다.
모하메드 모와드 알자지라 편집국장은 알샤리프가 공인된 기자로 “가자지구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유일한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은 지난달 “이스라엘군이 북부 가자시티에서 알자지라의 마지막 생존 기자인 알샤리프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함마드 셰하다 유로메드 인권 감시단 분석가는 “알샤리프가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그의 일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국제 언론단체 언론인보호위원회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래 186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알자지라를 “하마스의 대변자”라 부르며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알자지라에 해당 지역 방송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뒤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알자지라 방송 사무실을 급습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알자지라 기자 이스라일 알굴과 카메라맨 라미 알리피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
전남 완도군은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 임재갑이 간도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하던 시절 받은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임재갑(1891~1960)은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해 간도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운동과 교육사업에 힘썼다. 편지를 보낸 오석균(1889~1973)은 완도군 군외면 출신으로, 경성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다.
‘오석균의 편지’는 경성 연건동에서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보낸 문서다. 1920년대 간도 지역 항일운동 지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기록물로, 4장 분량의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부를 전하며 공동체 의식과 독립 의지를 다진 내용이 담겼다. 문서는 찢김이나 훼손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항일운동의 구체적 실태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편지는 완도군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이 편지를 받은 주소는 대종교 관련 시설로 기재돼 있고, 시기는 송내호의 주선으로 간도에 파견돼 활동하던 때로 추정된다.
이번 지정은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항일 독립 유산 문화유산 지정 사업’의 일환이다. 전남도 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오석균의 편지’를 포함한 8건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 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오석균의 편지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지역이 간도 항일운동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기록 유산을 통해 미래 세대에 항일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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