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장 급등에 ‘빚내서 투자’ 과열···한국거래소 ‘주의’ 당부 > 갤러리

수원형사변호사 국내 증시 급등세로 신용융자를 통한 투자가 크게 늘자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 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5조8000억원)보다 49%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거금(보증금)을 내면 증권사가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주가 상승기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만 시장 상황이 예측과 다를 경우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상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난다. 최근 신용융자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가 상승 등으로 증시 주변자금이 늘어나는 등 거래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그러나 투자심리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투자자예탁금·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도 크게 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0.51%로, 지난해 말 대비 0.04%포인트 늘었다. 투자자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은 같은 기간 30.7%로 지난해 말보다 1.5%포인트 늘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 거래를 자제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신용융자 활용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 종목은 풍문과 투기적 수요에 따라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 신용 등을 활용한 무분별한 추종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출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한 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도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역시 일찌감치 출석을 요구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력 동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채상병 특검의 출석요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다음주 초 변호인 선임계 등을 채상병 특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의 수사 범위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내란 특검 조사처럼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횟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오전 전남권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비가 확대겠다. 이날까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는 16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에도 비가 내리겠다.
특히 1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5∼16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영서, 대구·경북 남부, 울릉도·독도 10∼40㎜,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10∼50㎜, 강원 영동,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중·북부 20∼60㎜, 제주도 10∼60㎜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5도)을 웃돌겠다.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20~26도가 되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남부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부산 앞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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