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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가자 전쟁 2년] “하마스 완전 무장해제는 불가능···뿌리 깊은 차별 구조부터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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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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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발발 737일 만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석방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가자지구를 초토화하던 폭발음은 멎었지만 “마침내 평화”를 이야기하기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에 대한 합의 없는 휴전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조건 위에 서 있다.
세계적인 중동 문제 연구자이자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7)에게 현 상황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가깝다. 할리디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제적 통제 체제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며 중화기와 공격용 무기 중심의 제한적 무장해제는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를 감독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배제해 ‘식민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할리디 교수는 “아랍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맡거나 기술관료 중심의 비당파적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해법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완고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 보이는 해결책은 없다”며 학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 불평등하고 억압적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서방의 전폭적 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지난 8일 할리디 교수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할리디 교수의 나이는 이스라엘의 나이와 같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을 추방한 ‘나크바’(재앙)부터 최근의 가자지구 전쟁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역사의 주요 국면에서 현장의 참여자로, 연구자로서 함께 했다. 2020년 펴낸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열린책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라는 관점으로 분석,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0주 넘게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책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은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낸 뒤 이곳을 식민화했다고 주장한다.
1948년 할리디 교수의 할아버지는 집과 재산을 빼앗겼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가족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 유럽·미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가족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군사적 봉쇄로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스라엘군의 급습과 정착민 공격이 더욱 잦아졌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는 초토화되고, 서안지구에서도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정착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조상 대대로 고향 땅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48년 ‘나크바’와 1967년 서안·가자지구 점령 시 벌어진 것과 같은 인종 청소에 대한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에서 다룬 강제 추방 과정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강도 높게 지속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집단이 겪고 있는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기억하는 팔레스타인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 더 나쁘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동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밝힌 학살 의도, 대부분이 민간인인 25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것,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전면적인 강제 이주, 상하수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와 학교·병원·주택 등 가자지구의 모든 생존 수단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한 데 근거한 판단이다. 이런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라면, 무엇을 집단 학살로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도 가자지구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외교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의 ‘공모자’로 봐야 한다.”
-지난달 UN 총회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후 가자·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은 8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 불법 정착민에 의한 식민화가 진행 중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계·학계·스포츠계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거부하는 등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콧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21세기에 19세기식 식민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크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보이콧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내부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공격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하마스는 왜 공격을 감행했을까.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논쟁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이유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아랍 세계 속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얻을 외부적 지원을 과대평가했고, 약 8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 이스라엘인 희생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잔혹한 대응을 과소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할리디 교수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 지원금을 수단으로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컬럼비아대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할리디 교수는 이번 가을 예정됐던 현대 중동사 강의를 취소했다.
할리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한 국제 홀로코스트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컬럼비아대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와 현재에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나크바, 이스라엘 학살과 같은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독립적 영역 전체를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할리디 교수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수석 총무를 맡으면서 1962~1965년 3년간 한국 서울미국인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이해의 도구가 주어진다면 식민 지배와 전쟁, 분할이 미친 영향으로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한국인이 약 1000명 규모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한국인)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로선 지난 7월, 9월 캄보디아 측의 두 차례 단속 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로 송환한 후에는 조사해서 범죄 연루 정도에 따라 사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현재도 그 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분을 신속히 귀국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송환을 위한 항공편도 준비가 돼 있다”며 “캄보디아와의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정상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는 다만 “특정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고, 원론적으로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전시키고 추진하기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선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을 중국 범죄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 최근 미국이나 영국 통계를 보면 그 나라는 해당 기업과 중국계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고 있다. 우리와 중국 사이에도 경찰 공조가 심화하고 있으며, 협의도 있고 약간의 진전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수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회복을 보여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서 자해적 행위에 깊이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것은 민주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시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APEC 이후에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예상된다’ ‘범죄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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