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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다시보기 ‘복지 사각지대’ 없게···전북도,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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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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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영화다시보기 전북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했다.
전북도는 1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기준은 기존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고 1인 가구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했다.
그간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전북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액 예금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도 많았다. 도는 이번 완화로 연간 145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예산 1억4000만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대한 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즉시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됐다.
당시 피해 가구는 소득 급감으로 지원 대상이었음에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의 중복 통합과 인력 확충 등 행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에게 손을 내미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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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1조원 규모의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첫 삽을 떴다.
전주시는 10일 옛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서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안전기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약 12만1231㎡ 규모로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AI 기반 디지털 문화콘텐츠 제작 시설인 ‘G-타운’, 전주시립미술관, 호텔, 백화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내부 도로와 주차장 조성, 기존 수당문 등 구조물 철거 등 부지 정비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도로와 녹지,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며 총 18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부지 조성 완료 후에는 전시컨벤션센터(전체 면적 8만3000㎡)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공사가 곧바로 시작된다. ‘G-타운’과 전주시립미술관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텔 건립은 전북도·전주시·롯데쇼핑 간 투자보조금 협약을 마쳐 지하 4층~지상 14층, 객실 201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백화점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전북 도민들이 십시일반 모아 건립했으며 1980년 증축돼 프로야구 쌍방울 레이더스와 현대 유니콘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됐다. 또한 전국체전과 대형 행사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활용도 저하로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2020년 전주시가 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기존 경기장 기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복합스포츠타운 신축 시설로 대체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은 60여 년간 시민과 함께해온 도시의 심장이었다”며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전주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내란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혐의와 관련된 조사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장관도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는 18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한다. 채 상병 특검팀은 당초 이날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장관이 불응하면서 조사 일정을 18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