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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교육 7억원 집 3억원으로 ‘다운계약’했다가···과태료 1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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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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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교육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경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추진 중이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열어주며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가 종결되는 등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려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글을 올린 10대 청소년과 20대 남성이 연달아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이용객과 직원 등 4000여명이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30분가량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도 이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15분쯤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B씨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지에서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유튜브로부터 B씨의 정보를 제공받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다면 그 삶에 안주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 성시경만 해도 남다른 요리 솜씨로 자신만의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더니 까다로운 미각으로 ‘먹을 텐데’를, 아무도 태클 걸 사람 없는 본업으로 ‘부를 텐데’를, 오랜 방송 경험과 진지하면서도 ‘아재스러운’(난 그의 아재 개그가 너무 재밌다) 입담으로 ‘만날 텐데’를 진행 중이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단다. 지금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방송 위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잘 못하는 것’도 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최근 시작한(8월 초 현재 벌써 8회차) ‘꾸밀 텐데’에는 자칭 ‘꾸알못(꾸미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자, ‘패션 똥손’ ‘쇼핑 포비아’인 그가 중년과 노년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나다운 멋’으로 편하게 입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니 응원하는 마음으로 시청했다.
3회차까지 보았을 때다. 성시경의 패션 자립을 돕는 선생님이자 코치로 그의 방송 담당 스타일리스트가 함께 나왔다. 그런데 댓글이 심상치 않았다. 스타일리스트의 안목이 너무 별로라는 것이다. 매력을 살리기보다는 반감시키는 스타일링이 많다며 ‘패션 시어머니들’이 등판한 것이다. 오래전 ‘옷 잘 입는 친구가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개인 스타일링의 핵심은 옷은 입는 사람에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입는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맞으며 그의 삶(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옷 잘 입는 친구는 자신의 기준과 취향대로 옷을 골라주므로 의외로 적합한 패션 코치는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
패션 팁은 인터넷에 넘쳐난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 즉 ‘패션 자립’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다. 배운다는 건 체화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내가 봐도 성시경의 스타일리스트는 ‘(나에게 맞고, 내가 원하는) 나를 표현하는 스타일링 연출’에 대해 배우기에 적합한 선생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의뢰인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다. 성시경은 많은 옷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계절별 딱 필요한 아이템으로 꾸미는 실용적인 멋을 추구하는 듯 보이는데 스타일리스트는 옷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 두 번째는 트렌디한 아이템을 추천한다. 성시경은 요즘 유행인 무늬가 큰 패턴이나 동적인 분위기를 내는 색상의 옷보다는 약간의 포인트만 있는 정적인 분위기의 색상이 잘 어울린다. 물론 유행 아이템을 시도해보고 배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배우는 것과 진짜 옷장에 채워서 입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세 번째는 그의 안목을 개발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꾸밀 텐데’를 집중해서 보면 성시경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착장을 바로 알아채고 “마음에 든다”라고 말한다. 나다운 멋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 시도하는 옷이라도(꾸알못은 경험의 영역이 좁은 경우가 많다) 입었을 때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 착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취향과 안목을 일깨우고 개발할 때 패션 자립이 시작된다.
자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를 제발 바꾸라’는 댓글은 괜찮은가?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의 패션 안목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훈수 두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다. 성시경이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짠’하고 멋있는 스타일링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어떤 공부든 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건 호박을 마차로 바꾸는 신데렐라 속 마술봉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패션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의 손을 거쳐 변신하는 ‘비포 & 애프터’만 봐왔다. 패션 도파민에 길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성시경은 ‘꾸밀 텐데’ 시작 영상에서 분명히 말했다. ‘꾸알못이지만 패션을 배우고 싶다’라고.
‘꾸밀 텐데’의 댓글에서 공부에 대한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을 발견했다. 물론 댓글을 쓴 구독자들도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패션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성시경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훈수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나 역시 그가 다양한 전문가에게 배우는 ‘꾸밀 텐데’를 기다리는 중이다. 모두에게는 잘하고 싶은 분야의 ‘알못’인 시절이 있었다. 즉각적인 성취보다 단계별 성장의 즐거움을 누리자. ‘알못’의 공부는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