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오픈 [기고]광복 80년, ‘국민주권국가’로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 갤러리

웹게임오픈 이번주 금요일, 역사적인 ‘광복 80년’을 맞이한다. 1945년 8월15일, 우리는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품었다. 수많은 ‘대한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얻은 승리였다.
광복은 누군가가 베풀어준 것이 아니다. 칠흑 같은 일제강점기 속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꺼지지 않은 민족정신이 만든 결실이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항일 투쟁’ ‘대한 독립’이라는 목표로 손을 맞잡은 국민 통합의 기억이기도 하다.
미래를 위한 새 청사진을 그려야 하는 지금, 광복은 ‘과거를 바로 보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만,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1998년 추진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선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과거사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의원으로서 발의했다. 한편 지난 정부는 근로정신대로 노역한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를 보류해왔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보상과 위로에 외교적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새 정부는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대통령도 언급하셨듯,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시너지는 크다. 또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라는 난제를 겪었고, 긴 지방자치의 역사 속 제도적인 고민도 많이 했다. 재난 대응에서도 양국의 공조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호 간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발전적인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더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광복(光復)은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빛은 곧 ‘주권’이다. 80년 전 을사늑약으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듯, 우리는 지난겨울 파괴된 헌정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를 개최한다. 경축식에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적 결의를 다진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를 통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도국가, 국민주권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념한다.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사로, 광복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제에서는 ‘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거행된다.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취임식이 아니라,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다. ‘국민과의 소통’ ‘주권의 일상적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통합되고 화합된 ‘국민주권국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출발선으로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 연설 때 “배신자”라고 외치며 선동해 물의를 빚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그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전씨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을 보고 “전한길을 욕하고 있다, 가만히 못 있는다”면서 일어나 당원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전한길뉴스 소속 기자로 기자석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에 “배신자”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김 후보는 연단에서 “저기 있는 전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나”라고 대응했다. 이후 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몰려와 “누가 배신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찬탄 지지자들은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나올 때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반면 조 후보가 연설 도중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때엔 의자 위에 올라 청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전한길과 함께’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에 후보들의 비판이 나왔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상대방이 (연설)할 때는 서로 잘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내가 당대표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다른 후보 이야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며 “두 번 이상 연속된다면 당에서 제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처럼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찬탄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린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차갑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 마냥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건물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670여개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7일 전국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근무를 해제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대본의 호우 대처상황 보고를 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시설 피해는 공공시설 118건, 사유시설 559건 등 677건으로 집계됐다. 건물 침수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침수(84건), 단수(24건), 나무 쓰러짐(22건), 하천시설 피해(25건), 가축 폐사(11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5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1202세대 1667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집으로 귀가했고 6세대 7명은 미귀가 상태다. 비로 인해 여객선 3척이 끊기고 무등산, 지리산, 지리산 등 3개 국립공원 120개 구간과 둔치주차장 23곳 등이 통제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 3일부터 비상 근무 중인 중대본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하고,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이 기간 전라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3000여명이 피해 예방을 위해 임시 대피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무안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에 대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호우 대처 중대본은 이날 해제됐으나, 폭염 대처 중대본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폭염 대처 중대본은 육상예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가동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할지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확정한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오는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앞당긴 것은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사실상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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