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다 잡힌다’라는 두려움이 딥페이크 막는다 > 갤러리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고궁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축제인 ‘궁중문화축전’이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에서 펼쳐진다. 일부 행사의 사전 예약은 오는 23일 선착순으로 시작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국가유산진흥원은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서울의 4대 고궁에서 개최한다”며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강연 프로그램과 더불어 한복을 주제로 한 특화 행사들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은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에서 다양한 전통문화와 현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다. 해마다 봄, 가을에 열리며 지난 5월 봄 궁중문화축전에는 6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기도 했다.경복궁에서는 발레와 궁중음악을 접목한 융합공연인 ‘고궁음악회-발레×수제천’이 집옥재에서 10월 10~13일 열린다. 관객들의 호응 속에 참여 인원을 확대한 공연은 내외국인 모두 사전 예약이 필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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