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증권 경남도, 음식점 탑차 구매비 지원···최대 5000만원 > 갤러리

모바일증권 경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 관련 업소의 시설 현대화, 해썹(HACCP) 인증, 위생설비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연 2%) 융자 지원하는 제도이다.
확대 내용은 8월부터 대량 조리식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냉장·보온탑차 구매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 주소지를 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이며, 융자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다.
다만, 신규업소와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영업장 소재 담당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원금 상환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방과후강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업체 방만 관리’를 지적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70%가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한이 없다’는 말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 학교가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의 교육활동이다. 원래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해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부분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 비율도 지난해 기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한다.
학비노조는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한 늘봄학교를 비롯한 방과후 수업이 위탁으로 운영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학비노조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지난 6월 리박스쿨 사태가 보도됐을 때 방과후강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업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 강사의 자격증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초등학교 방과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운영을 외주 위탁으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을 극우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이 방과후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강사들의 처우도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유혜진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현재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20년째 동결 상태이고 위탁 업체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임금이 더 낮아졌다”며 “강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는 학부모들이 내는 2만~3만원 정도의 수강료에서 재료비와 업체 운영비, 산재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를 강사에게 입금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낮아져도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방과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돼 급여명세서를 지급받기도 어렵다.
7년 차 방과후강사인 오씨는 “실제 현장에서 강사들은 업체가 선정한 비싼 교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거나 과도하게 학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는다”며 “위탁업체 문제를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방과후강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겪는 고질적인 재무 위기가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전력 구조에 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사채발행한도가 다시 줄어드는 2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큰 재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7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낸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보면, 2025년 기준 한전의 부채 규모는 자본금의 6배(부채비율 619%)에 달한다. 이자 비용만 연 3조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산업용 전기 수요가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한전의 가장 큰 수익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취약한 재무구조의 가장 원인은 막대한 화석연료 수입 규모에 있다고 본다.
한전은 2021년부터 3년간 4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한전이 구매하는 전력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은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이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부채 비율은 112%에서 619%로 뛰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한전은 3조원 규모의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여 만에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났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석연료 수입에서 비롯된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탈한전’ 움직임도 한전의 재무구조에 악재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PPA(전력구매계약)를 확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의 탈한전이 지속될 경우 한전의 산업 부문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2분기 기준 한전의 채권 발행 잔액은 75조원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채권이 만기를 맞고 있다.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발행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녹색채권의 그린워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 발행된 해외 일반채권 발행 규모는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억달러(5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기후위험 공시 누락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글로벌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2년 뒤에는 사채발행한도마저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22년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한시적으로 확대됐는데, 2027년 말부터는 다시 기존 수준인 2배로 복원된다. 사채발행한도가 초과될 경우 한전의 자금 조달은 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를 방지하려면 화석연료에 유리한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큰 석탄발전소 자산 정리,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은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부채위험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전채 블랙홀과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 연설 때 “배신자”라고 외치며 선동해 물의를 빚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그를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전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면, 전씨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담긴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을 보고 “전한길을 욕하고 있다, 가만히 못 있는다”면서 일어나 당원들 쪽으로 향했다. 그는 전한길뉴스 소속 기자로 기자석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했다. 이에 “배신자”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김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인사로 꼽힌다.
김 후보는 연단에서 “저기 있는 전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데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나”라고 대응했다. 이후 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찬탄 후보 지지자들이 전씨에게 몰려와 “누가 배신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부 찬탄 지지자들은 전씨에게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나올 때는 크게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쳤다. 반면 조 후보가 연설 도중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를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할 때엔 의자 위에 올라 청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전한길과 함께’라고 쓰인 현수막도 있었다.
이 같은 과열 양상에 후보들의 비판이 나왔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상대방이 (연설)할 때는 서로 잘 경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은 내가 당대표를 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다른 후보 이야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며 “두 번 이상 연속된다면 당에서 제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의 공산당처럼 대한민국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가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나”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후보는 찬탄 후보들을 겨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우린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봐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수의 심장이 식었는데, 중도의 손과 발이 차갑다며 동지들을 내몰자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찬탄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을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똘똘 뭉치기만 하면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와서 표를 맡겨놓은 것 마냥 손을 벌리고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가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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