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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품제작 [오관철 칼럼]‘기업 옥죄기’ 프레임이 달갑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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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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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품제작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인구 1400만명의 경기도 지사를 지내 실물경제 경험이 풍부하다. 취임사에서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보수의 언어인 시장주의를 품었다. 초대 내각에 대기업 출신 장관만 3명에 이르니 재계에서는 친기업 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컸을 법하다.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단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비난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 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반기업, 반시장 정부로 돌변한 것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란 이들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법안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됐다. “1년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하니 산업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과도하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의 살인적인 손배와 가압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에 들어가 이번 개정안은 흔히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불린다. 재계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대주주가 이사 선출을 독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회복하는 순기능은 외면하고 있다. 대주주의 사익추구 관행에 제동이 걸릴까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외환위기 후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당초 재계의 반대가 심했다. 지금은 보편화됐지만 도입 당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걱정이 많았던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재계 안팎에선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현재는 코스피 3000 돌파의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점진적 보완이 이뤄지며 안착해가는 과정은 한국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하다.
지난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4개 과세표준(과표) 전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면서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법인세율이 정부 색깔에 따라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락가락한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이 느낄 피로감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을 줄여도 기업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하고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상당수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또 법인세를 많이 걷어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공평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역설적으로 기업 옥죄기는 보수정권에서 두드러졌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마다 그룹 회장들을 대동해 뒷말이 많았다. 한 기업인이 윤 대통령과의 조찬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는 말을 듣고 ‘찍혔나’ 아연실색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로 군림한 인사가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 기부금을 강제로 받아낸 것이었다. 친기업 정책이라 해도 공동선의 관점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개혁조급증이나 독선의 늪에 빠져선 안 될 일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꾸준히 소통하며 애로를 청취하는 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실용을 취하되 결코 놓을 수 없는 원칙과 가치들이 있을 것이다. 노동·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기업을 성심껏 도와주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용적 시장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쓴소리를 해준 사람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 앞으로 5년, 10년 뒤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이 기업 하기 좋은 때였다”는 평가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최근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이날 태국군이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폭탄을 장착한 경공격기로 훈 부자를 폭격, 암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달 29일 AT-6TH 경공격기 8대와 한국산 KGGB 유도폭탄 200발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수리와 재무장을 위해 한국에 보냈던 경공격기 4대도 돌려받았다. AT-6TH 경공격기와 KGGB는 공격 정확도가 높고 적이 탐지하기 어려워 표적 작전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거주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정보가 들어오면 이 무기로 기습 공격해 암살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크메르타임스에 전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가 통제하고 있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 근처 프놈트랍에서 해당 항공기와 탄약을 시험했다고 해당 정보기관은 기록했다.
다만 크메르타임스는 이 정보기관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한국산 유도폭탄이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벌일 때도 태국군은 해당 기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휴전 중인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하고 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전날 쁘레아비히어르주 안세스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근처 영토와 고대 사원 소유권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됐고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이 시작됐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으며 26만명이 피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 발효됨에 따라 이 시간 이후 선박에 적재돼 미국으로 운송,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에 매긴 반도체 최저세율이 15%면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 한국 ‘15%’ 등 각국 상호관세 부과 시작
그러나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미는 무역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미·일이 합의한 상호관세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 워싱턴에 급파했다.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건국 대통령” “(독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는 책이 전국 학교 도서관 600여곳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이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623곳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극우 미화 논란이 있는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학교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5곳), 경남(103곳), 강원(52곳), 경북(49곳), 대구(35곳), 부산(30곳), 인천·대전(각 24곳), 전북(17곳), 충남(16곳), 세종(6곳), 울산(5곳)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4·19혁명 당시 군과 경찰의 발포로 18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되고 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책은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적었다. 한술 더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발포 요청을 거부하고 하야를 결심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사사오입에 대해선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제정해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고 추천사를 썼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책을 전국 600곳이 넘는 학교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