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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오늘 변론종결···기소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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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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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이 기소 2년 만인 2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2021년 1...
10·16 재·보궐선거를 약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김선민 혁신당 최고위원) 등 날선 발언이 오가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섰다.조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며 “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동과 각 당의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고 말했다.조 대표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비방을 한다. ‘혁신당은 호남에 나서지 말라’며 험한 말씀까지 한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을 겨냥해 ‘상한 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 10살이 됐다. 아동·난민·이주민·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 활동을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약 110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근 변호사 12명과 매니저 2명으로 구성된 두루는 전업 공익변호사가 가장 많은 단체다.강산이 변한다는 ‘10주년’을 맞이하며, 변호사들은 지속가능성을 목표에 두고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10년이라는 쌓인 세월을 정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지난해 합류한 홍혜인 변호사(29)가 “전시를 해보면 어때요?”라고 제안했다. “재미있겠다”는 호응들이 모였다. 구성원들은 지난 1월부터 시간을 쪼개 두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전시를 기획했다. 그렇게 마련된 전시 ‘끈임없이 끈질기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마포구 논스케일드스페이스에서 열린다.강정은(40)·이선민(37), 홍혜인(29)·이상현(36) 변호사와 강경희 프로젝트 매니저(44)를 지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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