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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한국사2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재산을 견주어 본 결과, 공화당 쪽이 민주당 측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팀 월즈 주지사의 3900배에 달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세금 관련 자료와 자체 신고 자료, 법정 급여 액수 등을 토대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자산을 39억 달러(약 5조2000억원),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의 순자산을 1000만 달러(약 133억원)로 각각 추산했다.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순자산은 800만 달러(약 107억원), 부통령 후보인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100만 달러(약 13억원)로 추산됐다.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 규모는 미국 상위 0.1% 이내에 해당한다. 그가 지난해 부동산,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서 얻은 소득이 신고액 기준 6억35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편들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자로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추석 연휴기간 체감한 심각한 민심 이반을 윤 대통령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것은 현 시국이 비상 상황임을 실감케 하는 사건이다.실제 민심은 ‘심리적 탄핵’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잇달아 최저점을 찍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정 동력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20%를 기록했다. 이런 민심이반 상태로는 의료 등 4대 개혁은 커녕 일상적인 국정 추진도 쉽지 않다. 이대로 가다간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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