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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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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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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을 고발한 시민 A씨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주 의원과 A씨는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9일 오전 10시에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던 이 의원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여성 심판 젠 파월(48·사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유리천장을 깼다.
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7일 파월이 이번 주말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열리는 애틀랜타와 마이애미의 경기에 심판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월은 10일 더블헤더 경기에 베이스를 살피는 누심으로, 11일 경기에는 주심으로 출장한다. 그는 이번 시즌 MLB에 데뷔하는 5번째 심판이다.
76명의 정규 심판이 활동하는 MLB는 시즌 중 부상이나 휴가로 결원이 생기면 마이너리그에서 심판을 불러올린다. 10일 더블헤더 일정이 편성되면서 심판 1명이 더 필요해졌고 이에 MLB 대체 심판으로 등록된 파월이 호출됐다.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파월은 학창 시절 소프트볼과 축구 선수로 뛰었다. 2010년부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소프트볼 심판을 맡은 파월은 2015년 MLB 심판 트라이아웃 캠프를 수료한 뒤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 등에서 프로야구 심판으로 활동했다.
파월은 2023년 마이너리그 트리플A 최초의 여성 심판이 됐다. 그해 9월에는 트리플A 챔피언십에서 주심을 맡았다.
파월은 지난해와 올해는 MLB 스프링캠프에도 초청받아 시범경기에서 판정을 내렸다. 여성이 MLB 시범경기 심판으로 나선 것은 파월이 3번째이며 2007년 리아 코르테시오 이후 17년 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MLB 정규리그에서 여성 심판으로서는 최초로 그라운드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심판협회(MLBUA)는 성명을 내고 “이 순간은 파월의 개인적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심판이라는 직업, 그리고 여성 스포츠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걸음이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는 파월이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과정에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더 많은 여성 심판들이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열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과 김 여사 측이 주고받을 공방을 미리 살펴봤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1차 주가조작의 ‘주포’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의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두 사람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제시했다.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에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며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 주요 판단 기준인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측은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반박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며, 측근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들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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