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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피해자라고 말도 못해요”…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속앓이, 나체 추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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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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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어디 가서 피해자라고 말도 못 하는 부끄러운 피해자예요.”
지난 6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자의 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100만원을 빌려 5일 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처음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상환 예정일에 딱 ‘1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연장비가 붙었다. A씨는 한시간 늦었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고 원리금 180만원만 갚고 그 뒤 업체로부터 연락은 무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체는 열흘 뒤 300만원을 요구했다. 30만원씩 열흘이 연체됐다는 ‘협박’이었다. A씨는 급히 이를 갚기 위해 또다른 불법 사채업체에 돈을 빌렸고, 이 돈 또한 제때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40곳 넘는 사채업체로부터 갚아야 할 돈은 2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도 불법 추심이 이뤄졌다.
그는 결국 가족에게 손을 벌려 원금의 3배 이상을 치른 뒤에야 괴롭힘에서 벗어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신분을 감춘 업자들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A씨는 “돌이켜보면 가해자는 겁을 먹고 숨는 제 모습을 보고 더 자신있게 괴롭힌 것 같다”며 “피해자가 숨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대부업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지만, ‘익명’ 뒤에 숨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에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체들의 요구가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불법 사채업체들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자신들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불법 추심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우려) 건수는 1만4786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6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뒤로는 업자들의 이자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개정 대부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나 성 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 된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시행일 이전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피해자들도 추심 등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사채’의 그늘은 여전히 어둡고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나체 추심’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B씨는 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50만원 가량을 불법 사채업체에서 빌렸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상환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매일 연체 이자가 쌓였다. 연체 이자는 원금을 훌쩍 넘겨 수천만원대에 이르렀다. 불법 사채업자는 가족을 상대로 추심 강도를 높였다.
점점 빚이 불어나자 심리적으로 불안해진 B씨는 “알몸 사진을 보내면 상환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업자의 제안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응했다. 하지만 이 사진은 더 강한 협박으로 돌아와 B씨를 옥죄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주는 걸 막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법이 강화됐다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불법 사채 근절에 앞장서 온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에도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거와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도 연 20% 넘는 금리를 적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한 추심은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대포폰, 대포통장 뒤에 숨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무기 삼아 거액을 뜯어냈다.
송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안 잡힐 자신이 있으니까 불법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돕고, 계좌나 SNS 추적 등을 적극적으로 해 검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채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사무처장은 “등록 대부 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정보가 업자들에게 공유되면서 불법 사채가 확산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 조치와 수사 의뢰 등도 함께하고 있다.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등도 확대했다”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1)가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노동자가 청소하는 중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5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네팔에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당시 기계 청소작업을 하다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이용덕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상임활동가는 이날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 당시에도 롤러가 가동 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기계를 멈추고 작업해야 하지만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기계를 멈추고 작업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사고소식을 접한 A씨 형이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근 이주노동자 산재사고가 반복되자 시민단체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성명에서 “31살의 청년은 임신한 아내도, 태어날 아기도 만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동료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죽음의 작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대책은 가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장 현장 관리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롤러가 작동 중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안전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공장 측은 6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며 말하지 않았다.
‘연중 재난’ 산불 어떻게 잡을까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올봄 대한민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겪었다. 일반적으로 4월에 집중돼 있던 산불이 올해는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계절성 재난이던 산불이 점차 시기 구분 없는 연중 재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또 산속에 장기간 축적된 낙엽과 나뭇가지 등이 연료 물질로 작용해 산불의 규모를 키웠다. 산불의 양상이 변화하는 지금, 그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국내 최초 ‘니코틴 살인’ 전말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2016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국내 최초의 니코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했던 남편이 외식을 마치고 돌아와 잠을 자던 중 사망했는데, 아내는 남편의 부검을 원치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사망한 남편의 몸에서는 니코틴이 다량 검출됐다. 방송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며 피의자로 지목된 아내에 대한 판결 결과를 밝힌다.
서울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은 강남 3구로 조사됐다. 내신 부담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수능 올인’ 전략을 세우고 자퇴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구역별 학업중단율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일반고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3곳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였다. 소위 ‘강남 8학군’ 지역인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2.7％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가 2.1％로 뒤를 이었다. 재학생 100명 가운데 2~3명은 중도에 학교를 떠난다는 의미다.
강남 3구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강남구의 학업중단율은 1.4％ 수준이었으나 2022년 1.9％, 2023년 2.2％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엔 2.7％까지 높아졌다. 서초구 역시 2021년 1.3％에서 이듬해 2.4％로 뛰었다. 2023년에는 1.8％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2.7％로 다시 급증했다. 송파구는 2021년(1.0％)과 2022년(1.6％) 모두 1％대로 집계됐으나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1％를 기록하며 2％대에 진입했다.
강남 3구 일반고 재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점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교육열이 높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지역이어서 내신 1등급을 받기가 워낙 어려운 데다, 중간·기말고사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했다간 내신 점수를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만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전년 대비 37.0％(70명) 증가한 259명으로 최근 8년 사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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