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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사진2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연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힐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독위는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와 실제 법정 증인신문에서의 증언들이 배치되는 대목들을 문제삼고 있다.민주당은 이밖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9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9498명이다.마약류 종류는 향정이 7007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1457명(15.3%), 대마 1025명(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사범 유형은 투약 4434명(46.7%), 판매 3679명(38.7%), 밀경(마약을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 1237명(13.0%), 밀수 124명(1.3%), 제조 24명(0.2%) 등이다.마약 유형별 압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대마씨앗 5870%, 코카인 903.4%, 해쉬쉬 258.6%, GHB(일명 물뽕) 217.9%, 양귀비 씨앗 37.8% 등으로 늘었다.마약류 사범 검거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238...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매월 2건 이상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월 3건으로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 1월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그룹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약 2.2건 위반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1건, 2022년 24건, 지난해 2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7월 상반기에만 21건을 기록했다.그룹별로 보면 LG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현대자동차 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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