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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진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박영선씨 별세, 경태영 전 경향신문 부국장. 태현, 태호 모친상, 20일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6시40분 (031)249-8462
인천시가 드론을 띄워 말라리아 전파 예방에 나선다.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말라리아 전파를 막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11월30일까지 두 달간 실시될 드론 방제사업은 재개발 지역과 산림, 하천 등 미추홀구 내 해충 발생지 10개소를 선정, 주 1회씩 모두 9차례에 진행된다.드론 방제는 지상 소독의 한계와 방역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드론 방제는 1시간 기준 3만3000㎡까지 가능하고, 신속한 방역으로 병해충 박멸에 효과적이다. 또한 건설 현장의 물웅덩이 등 도심지 말라리아 출몰지역에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이 가능하다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전국적으로 지난 6월 초까지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234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에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올여름 폭염으로 70%까지 줄었던 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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