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지고 다카이치 뜨고···부부별성제 논란에 일본 총리 선거 요동 > 갤러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사상 최연소(43세) 총리에 도전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의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는 지난 20∼21일 자민당 당원과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1007명을 대상으로 지지율 조사를 벌인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3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이 28%,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4%로 3위에 그쳤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선거 초반만 해도 시게루 전 간사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했으나 판세가 바뀐 것이다.오는 27일 실시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와 당원·당우 투표를 합산하기 때문에 당원·당우 표의 향방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이 행사한 367표에 당원·당우 약 105만명의 투표를 367표로 환산해 더한다.닛테레가 여론조사 결...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가 6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은 666억7500만원에 달했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2억3500만원(기관 784곳)에서 2021년 460억원(기관 927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660억원을 넘어 5년새 3배 이상 규모로 불었다.올해는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8월 26일 기준)의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뜻한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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