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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촛불의 약속, 이제는 대개혁으로”···전북 시민사회, 전주서 대규모 시민대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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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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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 4개월을 맞아 촛불의 힘으로 한국 사회 대개혁을 다시 시작하자고 나섰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멈춰선 개혁 과제를 시민의 힘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오는 24일 오후 전주 객사 앞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대개혁 시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켰던 촛불과 응원의 연대를 다시 모아 권력을 심판했던 시민의 힘으로 사회대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지만 청년·노동자·농민의 삶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를 법과 제도,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행사를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해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각계의 개혁 의제를 시민사회 안에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사회대개혁의 핵심 과제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굴욕적 통상정책과 강요된 대미투자 거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결단, 국민 삶의 변화를 담는 헌법 개정, 기후 위기·지역소멸 대응 등을 제시했다.
단체는 “탄핵의 광장을 지켜냈던 시민의 힘으로 전주 객사 앞에서 다시 만나 사회대개혁을 현실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OCI홀딩스는 자회사 OCI 테라서스가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OCI ONE을 설립하고 7800만달러(약 1100억원)를 투자해 베트남 ‘엘리트 솔라 파워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취득한다고 15일 밝혔다.
OCI홀딩스가 투자하는 베트남 웨이퍼 공장은 연간생산 능력 2.7GW(기가와트) 규모로 이달 말 완공되며, 이르면 내년부터 태양광용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향후 40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면 6개월 이내 5.4GW 규모로 확장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전략적 투자로 단기간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OCI홀딩스는 설명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지난 7월 미국에서 통과된 정부예산조정법안(OBBB)에 따라 도입된 조항인 금지외국법인(PFE) 규제를 피할 수 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시장에 차별화된 제품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공장 생산 공정에는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을 전량 사용한다.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OCI홀딩스는 기대했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앞으로도 동남아 현지 회사와의 협업을 추진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이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8개월간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는 총 122억700만달러(약 1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이다. 당발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는 주로 부모가 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생활비, 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이다.
송금 금액도 2022년 31억1700만달러(4조4000억원)에서 2023년 34억1500만달러(4조8000억원), 2024년 34억5400만달러(4조9000억원), 올해는 8월까지 22억2100만달러(3조2000억원)로 늘어나는 추세다.
송금 국가별로는 지난 1~8월 기준 미국이 11억2300만달러(1조6000억원·13만7000건)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억5700만달러(3600억원·3만7000건), 호주 1억2500만달러(1800억원·1만6000건), 일본 8000만달러(1100억원·1만3000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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