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국감서 “쇄신TF는 위법···정부위원도 인권 있다” 주장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국감서 “쇄신TF는 위법···정부위원도 인권 있다”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19 18:15

본문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하고 문재인 정부 의혹에는 표적 감사를 벌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에 맞춘 TF를 통해 지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으로 불법성이 밝혀진 사안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라며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면허도 없이 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직접 조사를 막았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TF가 해당 의혹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가 시공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출석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소개서를 보내드렸고 이후에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며 “(추천자는)저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권은 적폐몰이2를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라며 “TF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을 결국 뒤집겠다고 하는 건데 감사원의 신뢰가 올라가겠느냐”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언론이나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기에 이런 일(문제)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 전부 무죄 확정받았는데 감사원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조작 의혹은) 재판 중이고 무죄가 확정된 자료 무단 삭제 건은 부수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직자 사망, 거기에다가 또 행안부 공무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 사고 관련해서 사망했지 않느냐”라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요구했다. 최 감사원장은 “전산망 화재 사건 관련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감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특검 수사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돼 어렵다”고 대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유 감사위원은 운영 쇄신 TF에 대해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며 “특임반은 독립적 조사 사유가 있을 때 꾸려야 하는데 (표적·부실감사를 인정하지 않은) 헌재 판결까지 끝났고 감사위원회에서도 다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최 감사원장을 향해 “임기 한 달이 남아 있는데 유병호 저 사람과 측근들인 ‘타이거파’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라”고 요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여권 의원들의 발언 도중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정부위원도 인권이 있다”며 수차례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 약 20분만에 중지된 데 이어 파행을 거듭했다. 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한 곳에만 반나절 출석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국감의 본질을 이렇게 흐리고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김현지 증인에 대한 건은 사실 부속실장 또는 전에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도 국감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까지 (거론하며) 정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격, 정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을 집착한다”고 했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합의해 의결하려 했으나 순연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회의 일정을 변경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김 실장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아직 (김 실장)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논의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국감서 “쇄신TF는 위법···정부위원도 인권 있다” 주장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