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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질이미지 독대 거부로 한 대표 ‘의·정 갈등 해법 찾기’ 계획 틀어져민주당 “한 대표 ‘빈손’으로 돌아오면 여당이 책임져야”대통령실이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부하면서 24일 열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윤 대통령을 설득해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으려던 한 대표의 계획도 틀어졌다.의·정 갈등은 이번 만찬에서 반드시 해법이 나와야 할 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작하려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제 와서 2025년 정원을 수정하기엔 늦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서도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단체 식사 자리에서 한 대표가 적극 설득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독대가 무산되면...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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