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한국영화 네타냐후 “가자 완전 점령” 안팎으로 거센 비판···트럼프 “결정은 이스라엘 몫” > 갤러리

무료한국영화 네타냐후 “가자 완전 점령” 안팎으로 거센 비판···트럼프 “결정은 이스라엘 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0 13:05

본문

무료한국영화 가자지구를 완전 점령하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석방시키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이 국내외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안보내각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연기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회의에서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남은 인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레츠는 IDF가 인질이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자미르 참모총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인질 가족들도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20명의 인질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접근할 경우 인질들을 사살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인질 가족들은 가자지구 점령 계획이 사실상 인질에 대한 사형 선고와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스라엘 안보 기관들도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군대에 부담을 가중할 전면 점령에 반대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를 움직일 키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에 찬성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곳(가자지구)에서 식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몫”이라고 답했다.
국제 사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유럽6중앙아시아·아메리카 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수백만 팔레스타인인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의 생명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자 전면 점령은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군사 평론가 요시 예호슈아는 “인질들이 죽을 것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가 전사할 것이며, 현재 가자시티에 머물고 있는 100만명의 민간인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 심각한 병참 문제도 남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안보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점령 이후가 더 큰 문제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자지구의 75%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는 이에 대응할 군사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점령하면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의 식량·의료·교육·위생 서비스 등을 책임져야 하며,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주민들이 다수 존재하는 가자지구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 점령 대가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에스테반 클로르 예루살렘 히브리대 경제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군사력과 민간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약 350억셰켈(약 14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스라엘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이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 전략인 동시에, 극우 연정 파트너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계획이 수사적 성격이 강하며, 가자지구 정착촌 건설을 주장하는 극우 장관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스라엘의 위협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하며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전했다.
조선·반도체·방산 등 분야별구체적 협력안 필요성 지적“FTA, 여전히 유효한 장치”‘방위비’ 등 후속 협상 제언도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미사일방어 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 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포스트 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안보 보험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 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을 거듭 일축했다. 김 장관은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오전 10시10분쯤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애초 소환 조사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였는데 10여분 늦었다.
김 여사는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명태균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는지’ ‘명품 목걸이와 명품 가방은 왜 받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조사는 본 수사가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시작됐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김 여사를 ‘피의자’로 호칭했다. 또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이 수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첫 소환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우선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은 이외에도 2021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이던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김 여사가 2022년 6월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팀은 오전 11시29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뒤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속개했다. 김 여사는 이날 점심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챙겨온 먹거리와 특검 측이 제공한 김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공정위도 조사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본사가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했는지, 부당특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또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총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뒤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졌다.